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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분쟁의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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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해결방법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합의, 소송 및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의 분쟁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심사·조정 및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1항).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2항).
하자 여부 판정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과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분쟁의 조정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 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다른 법령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대상

Q. 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대상에도 제한이 있나요?

A.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심사 및 분쟁조정을 하는 행정위원회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민원에 해당하는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과 하자판정 및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민원센터-자주묻는질문)

하자심사·분쟁조정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서와 다음의 첨부서류를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제2항,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신청서 외에 첨부서류

   ·당사자간 교섭경위서 1부

   ·하자발생사실 증명자료(컬러 사진 및 설명자료 등) 1부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사본(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만 해당함) 1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말하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는 신분증 사본으로 갈음한다.

   √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한다) 사본

   √ 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관리단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임한 증명서류 1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절차도

①사건접수(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흠결보정 명령, 신청서반려), ②피신청인답변요청(10일이내 답변서 제출, 사업주체는 의무적으로 지정참여)하고 미제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필요시 의견수렴(이해관계인, 하자진단기관 등이 있는경우), ④필요시합의권고(책임소재등이 명백한 경우 등, 당사자출석, 진술, 합의권고), ⑤필요시 사실조사(조사관의 사전현장조사, 참고인 의견진술), ⑥임의조정(당사자출석,진술,합의권고 및 사실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조정)하고 조정성립(예정)-합의권고 수락시, ⑦필요시 하자감정(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나 비용부담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고 미합의시 위원회에서 결정), ⑧직권조정(합의권고 거부사건,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기일불축석, 정당한 사유없이 답변서 미제출 및 기타 직권조정이 필요한 경우)은 임의조정이나 조정서 교부로 함, ⑨조정완료 후에 조정안제시(당사자수락으로 조정성립), 재판상화해와 동일효력 조정서 교부(이행결과등록)하고 당사자 수락거부로 조정불성립시 사업주체가 하자존재우인시 하자심사 신청이 가능 또는 민사소송이 가능함

<출처: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자관리정보시스템: www.adc.go.kr>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및 비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공용부분의 하자는 90일로 하고, 흠결보정기간 및 하자감정기간은 산입에서 제외)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1항).
이 기간 이내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각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3항).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비용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하게 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 아파트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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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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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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