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건물 안전관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승강기 검사의 종류 및 시기
승강기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승강기란?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을 말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 및 규제「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승강기 검사의 종류 및 검사시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승강기 검사의 실시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자로서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 등(이하 “승강기 관리주체”라 한다)은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7호, 제28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검사종류

검사의 의미

검사주기

설치검사

승강기 설치를 끝낸 후 실시하는 검사

승강기 설치 후(교체설치 제외) 실시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1년마다 실시(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을 말함.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음)

수시검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1.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2.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3.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제외)

4.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수시검사의 필요성이 발생한 때마다 실시

정밀안전검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1.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3.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4. 그  밖에 승강기의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2, 4 : 발생한 시점에 실시

3 : 3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승강기 관리주체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3조제2호).
승강기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는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2항 전단).
검사기관 또는 공단의 장은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0조제1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70조제3호).
승강기 관리주체는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2항 후단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벌칙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
설치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제2항제5호 및 제7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승강기 안전 관리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승강기 안전 관리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승강기 안전 관리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