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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규제「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함)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선임의무 위반 시 제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전기사업법」 제104조).
선임의무의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전압이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일반용 전기설비만 해당)로서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休止)를 통보한 전기설비
휴지 중인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
휴지 중인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업체에의 위탁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에 해당하는 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규제「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전단).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2억원 이상), 보유해야 할 기술인력 등의 요건(「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7)을 모두 갖춘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자
전기안전관리를 위탁받은 업체는 전기·기계·토목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규제「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후단).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자

해당 전기설비의 규모

안전공사

일정요건(「전기사업법시행령」 별표 2)을 갖춘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2천500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만 해당)

 1.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2.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

 3.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태양광발전설비"라 함)로서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것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일정 장비(「전기사업법시행령」 별표 3)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대행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1천50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만 해당)

 1.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2. 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

 3. 용량 250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업무범위
전기안전관리자는 건물의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규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및 비치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전기설비의 일상정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전기안전관리자의 등에 대한 선임 및 해임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임 및 해임신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함)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전기사업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규제「전기사업법」 제73조의2제3항).
변경신고
전기안전관리자를 변경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전기사업법」 제73조의2제1항 후단).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문의
    2019.09.03
       댓글
    안녕하세요 공사를 진행 중인 공공기관 소속의 직원입니다.
    공사 수전시기에 맞춰 사용전검사를 계획하고있는데요, 공사가 진행중인 건물에 대하여도 발주처에서 직접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사의 주관은 시공사에서 진행하는것이 맞는데, 공사가 아직 완료가 되지않은 시점에서의 발주처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것은 안전책임주체의 이관 성격이 되지않나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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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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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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