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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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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대상인 시설물의 범위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이하 “관리주체”라 함)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본문).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물 및 시설물에 따른 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5호)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5호)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제3종시설물: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 중 다음의 시설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5호, 2018. 1. 18. 발령·시행) 제98조 및 별표 31]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 ∼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백 제곱미터 이상 ∼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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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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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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