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용도변경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그 밖에 「건축법」의 주요 건축기준
※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에 관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별 건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용도변경을 할 때에 빈번하게 관련되는 내용 중 ① 공개 공지(공터), ② 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③ 차면시설 및 경계벽에 관한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 공지(공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개 공지(공터) 확보 대상 건축물
①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② 상업지역, ③ 준공업지역 및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다음의 건축물에는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필로티구조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43조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함),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함),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개 공지(공터) 등의 확보 기준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
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승강기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함)에는 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6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9조).
※ 고층건축물에는 설치한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건축법 시행령」 제90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64조제3항).
비상용승강기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건축법」 제64조제2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을 거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해당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
차면시설 및 경계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55조).
경계벽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가구·세대 등 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경계벽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9조제4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함)의 각 세대 간 경계벽(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않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함)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노유자시설 중 규제「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각 세대 간 경계벽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