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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구획 및 내화구조 등
※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에 관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별 건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용도변경을 할 때에 빈번하게 문제되는 화재예방과 관련된 방화구획 및 내화구조 등에 관한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화구획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방화구획 설치대상 건축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갑종 방화문[「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45호, 2015.11.25. 발령ㆍ시행)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함]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함)하여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
다만, 규제「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단서).
방화구획의 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함)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함]
내화구조 및 방화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화구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아래 5.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함)의 주요구조부는 내화(耐火)구조로 해야 합니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건축법」 제50조제1항규제「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함),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함),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함)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함),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함),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함)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해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함]
위 1.과 2.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않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방화벽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건축법」 제50조제2항「건축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함),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함),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함)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
갑종 방화문과 을종 방화문
방화문은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으로 구분되며,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93호, 2016.4.8. 발령ㆍ시행)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 각각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64조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갑종방화문은 비차열(非遮熱) 1시간 이상, 차열(遮熱) 30분 이상(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의 성능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을종방화문은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감재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방화에 지장 없는 마감재료의 사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함)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여야 합니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함)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합니다(규제「건축법」 제52조제1항규제「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학원·독서실·당구장·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함),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함]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제1항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쓸 것
√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제2항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외부의 양면(철판, 알루미늄, 콘크리트박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말함)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함]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제3항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함)·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함),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함)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만, 벽 및 지붕을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44호, 2015. 10. 13. 공포ㆍ시행)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함]
외벽에 방화에 지장 없는 마감재료의 사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52조제2항규제「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함)의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공장(「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제1항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함)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
실내건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내건축기준 적용대상 건축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52조의2제1항규제「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
다중이용 건축물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규제「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제1항).
실내에 설치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함)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가스·급수(給水)·배수(排水)·환기시설은 누수·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24호, 2016. 12. 30.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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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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