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용도변경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부동산/임대차 : 용도변경: 건축물 복수용도

    조회수: 5308건   추천수: 1190건

  • 건축물대장을 보니 건축물의 용도가 적혀 있는데요. 이러한 용도는 건축물마다 1개씩만 인정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복수용도의 허용
    ☞ “건축물의 복수용도”란 하나의 공간(실)이 2종류 이상의 용도시설인 것을 말합니다.
    ·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원칙적으로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되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 간의 복수용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용도변경 > 용도변경 개관 > 용도변경 알아보기 > 용도변경의 의의

관련법령

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19조의2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pumpee
    2019.08.22
       댓글
    현재 창고시설(농업인 창고)로 신축신고 수리되어 공사중입니다. 이시설을 근생복합시설(예 가게 + 까페)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준공 후 용도변경을 하는것이 나은지 아님 지금 설계변경으로 진행하는것이 나은지 아님 원칙이 있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연면적은 163제곱미터이며 대지면적은 300제곱미터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관
    2019.02.14
       댓글
    지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을 변경하는 것이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요?
  • saddoong
    2018.06.18
       댓글
    예시로 현재 건물용도가 A인데 시범사업으로 B사업을 운영중이라면 불법인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용도변경 알아보기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용도변경 알아보기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용도변경 알아보기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