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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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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법제처 15-0577, 2015.11.26, 경기도] 경기도 - 한방병원을 건축물의 용도변경 없이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관련)
안건명   [법제처 15-0577, 2015.11.26, 경기도] 경기도 - 한방병원을 건축물의 용도..
질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수변구역에 설치되어 있던 한방병원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경기도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한방병원을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지를 환경부에 질의하였는데, 환경부에서 이 경우도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회신한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수변구역에 설치되어 있던 한방병원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에 해당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pumpee
    2019.08.22
       댓글
    현재 창고시설(농업인 창고)로 신축신고 수리되어 공사중입니다. 이시설을 근생복합시설(예 가게 + 까페)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준공 후 용도변경을 하는것이 나은지 아님 지금 설계변경으로 진행하는것이 나은지 아님 원칙이 있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연면적은 163제곱미터이며 대지면적은 300제곱미터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관
    2019.02.14
       댓글
    지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을 변경하는 것이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요?
  • saddoong
    2018.06.18
       댓글
    예시로 현재 건물용도가 A인데 시범사업으로 B사업을 운영중이라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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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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