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건강보험증 발급 및 부정수급 금지
건강보험증 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강보험증의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 또는 변경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강보험증을 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1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지 제10호서식).
건강보험증 앞면
건강보험증의 추가발급 및 재발급
지역가입자 또는 세대주가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발급받으려면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추가 발급) 신청서에 추가 발급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지 제11호서식).
지역가입자는 ① 건강보험증을 잃어버린 경우, ② 건강보험증이 낡거나 훼손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공단에 건강보험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건강보험증 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강보험증의 제출
지역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2항).
다만,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나 다음의 증명서 또는 서류를 신분증명서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3항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정수급의 금지
지역가입자는 자격을 상실한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안 되며, 양도 또는 대여를 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5항 및 제6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제3항제5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12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건강보험증 발급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건강보험증 발급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