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격은 언제 취득하게 되나요?

  •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2. 지역가입자 가입 자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격은 언제 취득하게 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되며,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 본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자격을 잃은 날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의료보호대상자 → 신청한 날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 단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세대 구성원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①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와 ②보험료 감면 증명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