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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측정

 자가측정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자가측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가측정 기록·보존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사업자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을 1종·2종·3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하며, 4종·5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자가측정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자가측정 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구 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측정항목

제1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

1회 이상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제2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2회 이상

제3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구 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측정항목

제1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2주마다

1회 이상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제2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방지시설 전·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구 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측정항목

제1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월

1회 이상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제2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자가측정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가측정의 방법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 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별표 11 비고 1).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별표 11 비고 2).
측정 항목 중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은 해당 측정 대상시설이 중유 등 연료유만을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연료의 황함유 분석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별표 11 비고 3).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 대한 자가측정은 자동측정되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자동측정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측정횟수는 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미설치된 배출구'에 따라 적용합니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먼지 항목에 대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배출구의 경우는 매연항목에 대하여도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봅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별표 11 비고 4).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의 경우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그 항목에 한정하여 자동측정자료를 자가측정자료에 우선하여 활용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별표 11 비고 5).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서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고장 등으로 배출구별 규모에 따른 측정 횟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별표 11 비고 6).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만 배출되는 시설로서 여과집진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5호)을 설치한 배출시설은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반기마다 1회 이상, 여과집진시설 외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중 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2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별표 11 비고 7).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에 대해 해당 연도 이전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 제1종 배출구는 매월 2회 이상, 제2종 배출구는 매월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 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별표 11 비고 8).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제1종 배출구는 매월 2회 이상, 제2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는 매월 1회 이상 측정해야 합니다(별표 11 비고 8 단서).
자가측정을 위탁받은 측정대행업자가 해당 연도 이전 최근 2년 간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별표 11 비고 10).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미설치된 배출구에 대해 해당 연도 이전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로서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에는 제1종 배출구는 매월 1회 이상, 제2종 배출구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 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고, 방지시설 전·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에는 제1종 배출구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2종 배출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 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특정대기유해오염물질을 연간 10톤 미만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에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배출구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 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고, 방지시설 전·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에는 제1종 및 제2종 배출구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는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 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별표 11 비고 9).
자가측정을 위탁받은 측정대행업자가 해당연도 이전 최근 2년간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별표 11 비고 10).
신규 배출시설에 대한 최초 자가측정 시기는 배출시설 가동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주기(주, 월, 분기, 반기)부터 적용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별표 11 비고 11).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가측정 횟수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1차·2차·3차 위반 시에는 경고에 그치지만, 4차 위반 시에는 10일간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2호, 제84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36 제2호가목12)가)].
자가측정을 거짓으로 기록하였거나 기록부 및 자가측정 시의 여과지 등을 보존·비치하지 않은 경우
1차·2차·3차 위반 시에는 경고에 그치지만, 4차 위반 시에는 10일간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3호, 제84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 36 제2호가목12)나)].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은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제1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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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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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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