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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설치허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이나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 위치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치허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특정대기유해물질이 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않는 배출시설로서 5종 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규제「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6-171호, 2016. 8. 29. 발령·시행) 제2조]
울산광역시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허가신청 시 구비서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별지 제2호서식)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 자가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 등 그 밖에 개별적인 경우에 필요한 각각의 서류(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4항)
허가신청 시 수수료 납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6조제1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5조제1항제1호).
허가기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2)이나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8) 이하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5항).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본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후단 및 별지 제3호서식).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의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 등 의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과 관련된 다음의 어느 하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제1항).
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
※ 위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 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 할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제5항).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호).
설치허가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의 몇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제84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36 제2호가목1)].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사용중지명령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 폐쇄명령
※ 시·도지사가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제2호).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치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1호).
행정처분 불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5호의2).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정인수
    2015.01.13
       댓글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폐수처리 관련된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식품공장 폐수처리에서 혐기소화 시스템을 설계하게 되었는데,
    혐기소화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메탄)가스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시스템 Flow>
    혐기소화조(메탄가스발생량:3011Nm3/day, )
    ->탈황탑(황흡수제이용, 81ppm->15ppm)
    ->가스저장조(20m3)
    ->(사업장 內)보일러or잉여가스연소기(Flare Stack)

    1.관련내용(잉여가스연소기)이 설치신고 대상인지?
    2.관련 규정은 어느 조항에서 찾아봐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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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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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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