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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개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려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거나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신고하여 허가의제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로부터 설치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가 허가사항(변경허가 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사항)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8)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함)을 설치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배출시설의 운영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변경을 완료한 자는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3항)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위반 시 제재
개선명령 및 조치명령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못하거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5항 및 제33조).
조업정지명령 등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배출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와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는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기본부과금 또는 초과부과금으로 구분되어 부과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
허가의 취소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는 등의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형사처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대기관리권역

권역

지역 구분

지역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사업장 설치 허가 및 신고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전단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0조).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환경부장관은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와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게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환경부장관이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배출량의 저감계획
지역배출허용총량
해당 사업장의 과거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최적방지기술의 수준과 앞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추가적인 저감 가능 정도
해당 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
그 밖에 총량관리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 구역의 업체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권한을 위임하면 시·도지사는 업체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 제17조제7항).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8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총량초과과징금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징수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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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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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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