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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개관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개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려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거나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신고하여 허가의제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업무처리 절차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업무처리 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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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로부터 설치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가 허가사항(변경허가 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사항)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8)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함)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배출시설의 운영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변경을 완료한 자는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3항)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위반 시 제재
개선명령 및 조치명령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못하거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5항 제33조).
조업정지명령 등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배출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와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는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기본부과금 또는 초과부과금으로 구분되어 부과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
허가의 취소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는 등의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과태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형사처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란 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별 목표 대기질(大氣質) 달성을 위한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한 후 사업장별로 배출량을 할당하여 그 범위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수도권 사업장 대기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업무편람, 환경부).
이 제도는 배출허용기준을 바탕으로 한 종전의 사후적 관리인 배출농도관리와는 달리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제도로서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 또는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의 1종 사업장은 2007년 7월 1일부터, 2종 사업장은 2009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적용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4조제1항 전단 및 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

지역 구분

지역 범위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

사업장 설치 허가 및 신고
사업장 총량관리제도가 적용되는 해당 사업장은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 등”이라 함)로부터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
배출허용총량
서울특별시장 등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하 “배출허용총량”이라 함)을 할당해야 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함)는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항).
총량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배출농도, 배출가스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해야 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
총량관리사업자는 ①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이전하고 ② 같은 연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간에 이전할 경우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할 수 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는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습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4항, 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전단 및 별표3).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전체 총량관리대상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의 합계가 전체 총량관리대상 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음 연도에 증량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전체 총량관리대상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의 합계가 전체 총량관리대상 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다음 연도에 증량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 × 0.1 ×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 ÷ 전체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의 합계)
산정된 총량관리대상 사업자의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은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후단).
총량초과과징금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등이 부과·징수하는 총량초과과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총량관리사업자는 황산화물 또는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 및 초과부과금(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이 면제되며, 연료의 황함유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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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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