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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창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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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개요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55호, 2018. 7. 1. 발령·시행) 제2조제1호·제4호·제5호,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별표 2].

구분

내용

대상자

▪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

지원유형 및 요건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일자리 함께하기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 및 일자리 함께하기에 필요한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

   가. 주 근로시간 단축: 주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나. 실 근로시간 단축: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다. 교대근로 개편: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한 경우

   라. 일자리 순환: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빈 일자리가 발생한 경우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실업자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인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고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

가.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하지 않을 것

나. 전일제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전일제 근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

다.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인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10% 이상(단, 대규모기업은 최저임금의 12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거나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을 월 5일 이상 누락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당 월의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여 2회(2개월분 이상) 이상 고용창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기업의 사업주가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 보다 1명 이상 증가한 경우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실업자를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기준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① 증가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원(제조업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2년을 한도로 지원)

구분

연간총액

3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960만원

240만원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480만원

120만원

②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만 근로자 1인당 최소 월 10만원부터 최대 월 40만원을 한도로 3개월마다 지급(1년을 한도로 지급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인 경우 2년을 한도로 지급)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원

구분

연간총액

3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720만원

18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90만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구분

연간총액

3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180만원

중견기업

360만원

90만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원

구분

연간총액

3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960만원

240만원

중견기업

480만원

120만원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그 밖의 주점업, 그 밖의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이하 같음)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②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③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④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⑤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1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부동산 이외 임대업(69)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대규모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및 정규직 전환 지원,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중 간접노무비 지원,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의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규제「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이 아닌 기업을 말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
※ 고용창출 지원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2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및 처리
고용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1호·제2호서식).
고용창출장려금 참여신청서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첨부해야 함)
다만, 주 근로시간 단축의 방법으로 고용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단서).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별표 6 및 별지 제12호서식).

지원 유형

신청 기간

제출서류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시설·설치비 및 인프라구축에 대한 지원은 제외)

해당 제도의 도입·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

▪ 해당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 해당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입 전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 해당 업무로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해당 제도 도입 전후 근로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제도로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서와 해당 제도 도입 전후의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해당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

▪ 해당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

▪ 해당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3개월 마다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

▪ 해당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처리 절차(「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 고용창출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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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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