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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지원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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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국가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이하 "소상공인 창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제5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해마다 다음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업종별 소상공인 실태
소상공인 창업의 현황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시간, 고용 등 경영실태
소상공인의 사업전환(소상공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사업전환"이라 함) 실태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소상공인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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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계

단계별 지원내용

창업단계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소자본 해외창업지원

소상공인 창업 컨설팅 지원

자금지원

창업자금 융자지원

운영단계

교육지원

소상공인 경영교육

자금지원

경영자금 융자 지원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

법률 및 정보지원

무료 법률구조 지원

상권정보제공지원

폐업단계

재창업 지원

재창업 패키지

재취업 지원

희망리턴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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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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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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