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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 수산물(GMO)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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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수산물(GMO)이란 ?
유전자변형 수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수산물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1호).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의무
유전자변형 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해당 수산물에 유전자변형 수산물임을 표시해야 하며, 이 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 및 제123조제1항제6호).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규제「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수산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7호, 2017. 1. 25. 발령, 2017. 2. 4. 시행) 제3조제1항).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기준 및 방법
유전자변형 수산물에는 해당 수산물이 유전자변형 수산물임을 표시하거나, 유전자변형 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하거나, 유전자변형 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3조제1항제7호).
※ 유전자변형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거짓표시 등의 금지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의무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7조 및 제117조).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를 한 수산물에 다른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위반에 대한 처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거짓표시 등을 한 자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9조제1항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유전자변형 표시를 위반한 수산물의 판매 등 거래행위의 금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유전자변형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위의 처분을 받은 자가 ① 표시위반물량이 10톤 이상인 수산물, ② 표시위반 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③ 적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처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9조제2항「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의무자가 거짓표시 등을 하여 위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9조제3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내   용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4

 수산물의 명칭

5

 위반내용

6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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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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