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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및 4대보험
자격요건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용업 면허 확인
미용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
※ 다만,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미용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단서).
근로계약 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계약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규제「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작성·신고된 취업규칙(사용자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에서 정한 사항
7.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
※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위 2.부터 4.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본문).
4대보험 가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4대보험의 가입 의무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8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 「고용보험법」 제8조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4대보험 가입 신고
국민연금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11조제1항, 제21조제1항, 규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사본(국민연금공단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국민연금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1호,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16조의6,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5서식).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별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공통 서식으로 신고하게 되면, 4대 사회보험 기관에 각각 신고할 필요 없이 하나의 신고서로 모두 처리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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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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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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