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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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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기술
-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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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시 안전을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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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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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성 기준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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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운행허가 및 안전운행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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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안전구간,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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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발급권자 |
발급대상 |
국토교통부장관 |
■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 |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
■ 시내버스운송사업(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제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
■ 마을버스운송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
■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경우만 해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
구분 |
제출서류 |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 |
■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 포함)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 승차정원 및 형식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에 관한 정보 √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 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臺數) √ 운행구역 및 운임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책임보험 가입증서
■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 |
■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 포함)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 승차정원 및 형식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 √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 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 √ 운행노선 및 운행방법 √ 운임 √ 운송하려는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 또는 기간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책임보험 가입증서
■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
구분 |
제출서류 |
도로공사 |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
도로의 유지·관리 |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도로계획평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