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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됩니다.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해지권유보의 특약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종료 원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대차 기간의 만료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물론,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통고로써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6조 제637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종료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참조).
※ 주택임대차 기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콘텐츠 <주택임대차계약–임대차 계약–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의 통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 예를 들어 “전근,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임차인이 통보한 날부터 1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라는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약정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고 중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해지됩니다(「민법」 제635조 제636조
임차인의 파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민법」 제637조제1항).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계약해지로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37조제2항).
즉시 해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민법」 제625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민법」 제627조)
√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민법」 제629조제2항).
√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민법」 제64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
√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약 또는 그 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0조제1항의 준용)
√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임대차계약의 해지 방법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편이 좋으며, 이 경우 내용증명 우편에는 중도해지의 사유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명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서 3통을 작성하여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1통은 발송인이, 1통은 우체국이 각각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됩니다. 우체국에서는 그 내용증명서를 3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보관기간 내에는 그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55조).
임대차 종료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대차관계의 소멸 및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임대차관계는 장래를 향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민법」 제550조).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1조).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민법」 제536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023 판결).
그러나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따라서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의 취득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고, 임대차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등기를 마친 후 임차주택을 인도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차임지급의무를 면하는 한편 보증금반환채권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콘텐츠 <임대차관계 종료–보증금의 회수–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 및 부속물매수청구
임차인은 일정한 경우에 한해 임대인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거나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제2항 및 제646조).
다만,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88다카7252 판결).
※ 주택임대차 기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콘텐츠 <임대차관계 종료–투하 비용의 회수–유익비상환청구> 및 <임대차관계 종료–투하 비용의 회수–부속물매수청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전세권의 경우–전세권의 소멸사유
일반적인 소멸사유
전세권은 물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즉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소멸시효,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토지수용 등으로 소멸합니다.
전세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전세권설정자의 소멸 청구
√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건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권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1조).
전세권의 소멸 통고
√ 각 당사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됩니다(「민법」 제313조).
목적 부동산의 멸실
√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4조).
√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가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은 소멸하고,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반환해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5조).
√ 전세권의 목적물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4조).
√ 전세권 목적물의 일부가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부동산 용법 위반을 이유로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1조제1항). 이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반환해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5조).
전세권의 포기
√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고 있더라도 자유로이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3자의 동의 없이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71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러닝
    2016.11.21
       댓글
    전세 계약을 2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그전에 나가야 한다고 집주인 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당연히 복비를 물어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우리집만 빼고 건물 전체를 팔았다고 했습니다.
    추후에 우리집까지 팔았고 9/1일부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위의 법률 내용으로 보면 집주인이 바뀌면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건 알았지만 도의상 세입자가 나타나길 기다렸다가 나오는데 다른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바뀌면 복비는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급해서 복비는 저희가 냈는데 알아봐서 법적으로 저희가 지불할 필요가 없다면 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중도해지궁금해요
    2016.11.21
       댓글
    2016년 2월 - 2년 전세계약했습니다.
    집의 설비 문제에 대한 조건이 별도로 기재된 것이 없었습니다.
    전입 전 리모델링이 완료되었고 오래된 건물이나 리모델링으로 깔끔해서 전입하였습니다.

    상가 건물로 지하1층 ~ 3층 : 상점, 4층 : 투룸(글쓴이 거주) + 원룸
    오래된 건물로 수압 문제로 인하여 4층에 물을 땡겨주는 펌프가 있습니다.

    1. 녹물이 나옵니다.
    - 매우 진한 색은 아니지만, 기상 직후나 퇴근 직후(몇 시간동안 물을 안쓰는 경우) 연한 녹물이 나옵니다.
    - 배관 청소를 한 번 했으나, 다음 날 부터 약간 연해졌지만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녹물이 나옵니다.
    - 근본적 문제는 건물의 전 배관을 손보는 것이나 비용/시간 등의 문제로
    주거 층(4층) 펌프에만 녹물 필터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저도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2. 물이 안나오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지난 금요일 밤부터 물이 안나옵니다.
    - 토요일 업체에서 손을 봤으나, 2시간 뒤에 또 안나옵니다.
    - 문제의 원인이 펌프 자체 문제와 펌프와 연결된 임시 저장 통의 부품 문제라고 하네요.
    - 월요일에 다시 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1 또는 2, 혹은 그에 준하는 문제가 재발할 경우 전세 계약을 해지하려 합니다.
    그러할 경우 법적 보호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 부동산 중계 수수료 받을 수 있나요?
    - 이사 비용 받을 수 있나요?
    - 이후에 문제 발생 시 바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전세금 반환 기간이 최대 얼마까지로 상한할 수 있나요?

    이런 저런 문제로 집 때문에 연차도 두 번 정도 쓰게 되었고, 주말에 강제 소환된 적도 있네요..
  • 사자
    2016.11.18
       댓글
    전세가 만기되어 나가는 경우, 보증금 반환의 시점이 애매합니다. 어떤게 먼저인지..
    임차인이 짐을 모두 뺀 뒤 임대인이 시설물 하자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먼저 반환 받고 짐을 빼고 나가는게 맞는지요.
    동시이행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돈이 오가는 상황에서 뭐든 먼저 진행이 되는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자가 맞고 세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후자가 맞는거라, 법적으로는 어떤게 먼저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다음달 월세도?
    2016.11.05
       댓글
    월세 계약 기간은 '16년 6월 2 5일 - 17년 6월 24일' 까지이며, 현재 약 7개월정도 월세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계약만기전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에 10월 30일날 통화하여 11월25일까지 사는것으로 하고 이사 날짜는 추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방을 내주는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 1) 여기서 문제는 월세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만기전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 어쩔수 없이 낸다고는 하지만 '25일 이후에 다른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다음달 월세도 내라는 것'입니다.
    2) 또 중개수수료, 퇴실비, 공과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2016.10.03
       댓글
    최근 다른 곳에 가야하는 상황에서 지금 전세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한 중개사무소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서 새로운계약을 할 수 있는데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곳 전세를 빼서 지금 사는 곳에 전세를 구해야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인분에게 들어보니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임차인인 저에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1.
    이 말의 진위여부와 만약 제가 들은 말이 진짜라면 이 법령은 구체적으로 어느 법령에 의해서 그런 권리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gigi
    2016.09.26
       댓글
    전세 계약을 할 당시, 계약서는 남편이름, 전세금은 남편 계좌에서 입금되었습니다. 계약만료전 이혼을 하였고, 남편은 집을 나가고, 집은 제가 살고있었고,계약기간이 만료되서 계약 연장을 하면서 집 주인과 제 이름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습니다.
    그게 올 2월이였구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완료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전남편에게 넣는게 맞는거 같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살았고 전남편도 이집에 대해 포기하고 이사를 나갔고, 제계약시 제이름으로 계약서가 있는데, 전세금을 제가 받을 수 없는건가요?
  • 세입자
    2016.09.23
       댓글
    전세세입자입니다 .계약기간이 올해12월30일까지인데 신혼집입주로인해 10월말혹은11월초에 나가려고합니다
    회사물건이라 관리사무소에 문의했더니 저에게 부동산 수수료를 내고 집을 내놓던지 아니면 12월말까지 계약을 유지하되 관리비는 계속 내던지 2가지 경우가있다고하더라구요 . 그런데 전 전세4천에들어왔는데 관리사무소는 이제 전세5천에 내놓는다고하더라구요
    이렇게 조건이 달라져도 제가 부동산수수료를 내는게 맞는건지요. 제 입장에서는 수수료낼바에야 빈집으로두고 관리비만내면서 2달 유지하는게 유리하긴하지만 수수료를 내지않아도된다면 계약을 바로 해지하고싶어서요.좋은의견부탁드립니다
  • 대구
    2016.08.25
       댓글
    아파트 전세 계약이 6개월 남은 시점에서 부득이하게 해외 발령으로 해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에게 통보를 했더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도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올까 생각한다고 하여 집을 비워놓고 출국 해야 할 상황입니다.
    전세금은 만기일에 받으면 되나, 주소 이전, 계약 해지통보, 임대인에게 집 열쇠를 줘도 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1. 주소이전: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로, 가족 전원이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우선변제권이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고 하여 가족중 일부만 현 주소지에 주소를 두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해결 방법이 되는지요.
    2. 계약해지의 통보: 현 전세 6개월 남은 시점으로 출국전 임대인에게 만기일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추가로 더 주의 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3. 임대인은 저희가 국내에 없으니 본인들에게 키를 맡기고 가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해외에 있어 집을 다른 용도로 사용(전세를 먼저 준다거나 임대인 측에서 전세금을 반환 하지 않고 본인들이 미리 들어와서 거주하는 경우)할 경우 확인을 할 수 없어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집주인에게 집 열쇠를 미리 줘도 되는지요. 만약, 집 열쇠를 미리 준다면, 추후 발생 할 수 있는 아파트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예를 들어, 누수가 생겨서 마루 바닥이 썩었다던지,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졌다던지),또는 집주인이 미리 들어와서 거주한 것이 확인이 될 경우 관리비 부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는지요.
  • 문의드려요.
    2016.08.21
       댓글
    계약서상으로 2년 4개월로 계약하고 2016년 8월 30일 월세 계약이 완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빠져있지만 계약기간을 집주인이 강제로 저렇게 해두는바람에 저는 계약금도 아깝고 당장 이사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계약을 하고 이사를 했지만 대신 집주인과 이후 [4개월사이에 이사할 경우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거로 한다] 라고 합의를 보고 영수증을 받은게 있습니다.

    이사할때가 되어 한달전에 이사 통보는 했고 그래서 방을 구해서 이사날짜를 8월 27일로 잡아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월세 보증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람이 들어오면 주겠다고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증금 1500중 500만 미리 받는거로..)

    그런데 갑자기 이사하고 나서 계약기간이 지난상황에서도
    사람이 안구해질때의 월세도 저보고 내라고 하는데
    이게 찾아보니 제가 내야하는게 맞다는 내용도 있던데 집주인 사정으로 보증금을 못받는건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내용이라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다 못받아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보증금 반환소송이라던지 이런걸 생각하고 있는데
    이사는 하더라도 명의를 옮기지 않고 그냥 둔다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8월 30일에 계약 만료인데 8월 27일날 이사가는거라면
    계약 만료하고 이사를 가는거로 봐도 되는건지 아니면 계약만료 이전이라 3일치의 월세도 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차인
    2016.04.29
       댓글
    저는 2년동안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16.9.28까지 입니다. 그러나, 제가 임대아파트 당첨으로 '16.5.8에 이사를 하게되어, 계약만료 4개월을 앞두고,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상 기한내 전출시는 임대완료후 전출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임대인(집주인-전주인)에게 연락을 취한이 후 합의 하에'16.4.1부로 부동산에 중개의뢰를 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16.4.18에 임대인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이 지위를 양도했다는 겁니다.(건물주가 바뀜) 그래서 '16.4.22에 다시 새주인에게 이사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알렸습니다. 전주인이 전달을 하지 않아 그 내용은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현재 상황은 부동산에 중개를 의뢰한 상황은 여전하며, 아직 집이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사날짜는 다가오고, 이사 후에도 월세를 계속 내야할 생각을 하니 답답해져 옵니다.



    그런데, 좀전 법령을 검색해보다가, 임대차종료 100문 100답에서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는 새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을 이사날짜에 받을수 있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만약 5월8일(이사날)에 보증금은 못받더라도, 더이상의 월세는 안내도 되나요?

    또, 5월28일 - 5월8일까지 차일에 대한 선입금(4.29에 입금한 5월 월세)한 월세 차액을 받을수도 있나요?

    또, 새주인이 보증금을 조금 미뤄서 주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보증금 보호받을수 있나요? (1개월의 여유는 있습니다만,)

    이사는 가지만, 등본상 주소는 옮기지 않기만 하면 되나요? 다른 더 조치사항은 없나요? 확정일자는 전입할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생길때까지 제가 계약기간을 계속 유지해야한다면, 그 기한내에 세입자가 구해질 경우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그리고, 중개소에서 법적 이상의 중개보수를 요구한다면 이를 신고하려면 어떠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까?

    부당한 중개보수를 요구하지만, 이를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저는 급한데, 부당한 보수를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중개소에서 성실히 의무를 다 할거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개업소를 두군데를 알아봤지만, 두군데 다 부당한 금액을 요구합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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