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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됩니다.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해지권유보의 특약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종료 원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대차 기간의 만료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물론,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통고로써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6조 제637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종료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참조).
※ 주택임대차 기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콘텐츠 <주택임대차계약–임대차 계약–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의 통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 예를 들어 “전근,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임차인이 통보한 날부터 1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라는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약정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고 중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해지됩니다(「민법」 제635조 제636조
임차인의 파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민법」 제637조제1항).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계약해지로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37조제2항).
즉시 해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민법」 제625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민법」 제627조)
√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민법」 제629조제2항).
√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민법」 제64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
√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약 또는 그 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0조제1항의 준용)
√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임대차계약의 해지 방법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편이 좋으며, 이 경우 내용증명 우편에는 중도해지의 사유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명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서 3통을 작성하여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1통은 발송인이, 1통은 우체국이 각각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됩니다. 우체국에서는 그 내용증명서를 3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보관기간 내에는 그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55조).
임대차 종료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대차관계의 소멸 및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임대차관계는 장래를 향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민법」 제550조).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1조).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민법」 제536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023 판결).
그러나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따라서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의 취득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고, 임대차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등기를 마친 후 임차주택을 인도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차임지급의무를 면하는 한편 보증금반환채권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콘텐츠 <임대차관계 종료–보증금의 회수–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 및 부속물매수청구
임차인은 일정한 경우에 한해 임대인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거나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제2항 및 제646조).
다만,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88다카7252 판결).
※ 주택임대차 기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콘텐츠 <임대차관계 종료–투하 비용의 회수–유익비상환청구> 및 <임대차관계 종료–투하 비용의 회수–부속물매수청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전세권의 경우–전세권의 소멸사유
일반적인 소멸사유
전세권은 물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즉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소멸시효,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토지수용 등으로 소멸합니다.
전세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전세권설정자의 소멸 청구
√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건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권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1조).
전세권의 소멸 통고
√ 각 당사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됩니다(「민법」 제313조).
목적 부동산의 멸실
√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4조).
√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가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은 소멸하고,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반환해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5조).
√ 전세권의 목적물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4조).
√ 전세권 목적물의 일부가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부동산 용법 위반을 이유로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1조제1항). 이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반환해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5조).
전세권의 포기
√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고 있더라도 자유로이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3자의 동의 없이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71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어리
    2017.07.17
       댓글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승인이 나면서 2017-08-16일부터 ~ 12-15일까지
    이주기간으로 공지를 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이주가 시작되면 전세계약 만료전에 임대차 계약종료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시점은 10월 중순 경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 워아이니
    2017.07.01
       댓글
    세입자에게 월세를 주었는데 계약만료 석달전에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으나 신규세입자가 잘구해지지 않아 시간이 흐른이후 결국 게약만료 한달+6일전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경우 복비는 누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계약만료전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해지를 요구하여 이사를 나가는경우라
    100%금액을 기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는게 맞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계약만료 1달전정도면 정상계약종료로 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보이는군요.
    어떤게 맞습니까?
  • 임대인
    2017.06.15
       댓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변함이 없이 10년이상 묵신적 갱신등으로 연장되어 왔습니다
    금번 매도의사를 밝히고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임차물건의 현황을 알아봐달라 하였더니 온갖 하자가 발생되었더군요
    (누수가 되었는데 물을 퍼내가면서 살고 있다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고 무신경하기도 해서 그냥저냥 임대차관계가 이어져 왔는데

    질문1. 위와 같이 임차인의 관리부주의 등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질문2. 임대차기간이 최초2년에서 계속 묵시적 갱신되어 10년이상 된 계약입니다. 쌍방중 일방은 언제든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질문3. 통지는 구두상으로 하였습니다만 임차인이 고령의 노인이라서 못들었다고 우기는데 꼭 서면으로 발송해야하며 발신한 서면을 수신한 때로부터 수개월 지나야 효력이 있는지요
  • 알려주세요
    2017.06.08
       댓글
    전세 만료일이 12월인데, 해외 파견 근무를 가게되어 집주인에게 미리 통보하였습니다.
    내년 5월에 한국에 돌아오지만 전세 만료일까지 귀국할 수 없으므로 짐을 그대로 두고 갈 수 없어
    전세계약 만료 전 계약을 파기하고 이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두 달뒤 기한에 맞추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는데,

    1) 전세로 살고 있는 저희 집을 월세로 바꾸어 부동산에 내놓고
    2) 복비 절반과 두 달치 월세를 (120만원)을 지불하고 가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복비만 지불한다고 알고 있는데(판례)
    집주인이 전세로 계약한 저희 집을 월세로 바꾸어 내놓는 것이므로 저희가 월세를 물어줘야 할 책임이나 복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경우 저희가 집주인의 사정을 미리 고려하여 전세 계약 만료 전 파기를 원하고,
    실제 만기에 계약의 갱신이나 해지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일방적인 손해 배상만을 원하므로,
    전세 만료일까지 거주하고 귀국 시점까지 짐을 빼지 않는 것도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 궁금
    2017.06.05
       댓글
    현재 일정액수의 보증금에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근무를 해야해서, 임대 계약 종료 전에 해외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만일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에, 이주를 하게되면, 제가 살고 있지 않더라도 월세를 내야 하는 것인지요?
  • 저도스
    2017.06.02
       댓글
    전세 계약을 하고 이사왔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에 도배를 해주기로 하였는데 도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이 낡아서 지붕에서 돌이 떨어지는데 이것을 부동산에서 고지해주지 않았더군요. 계약서 상의 위배와 부동산에서의 미고지 등으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이사비용도 받고 싶습니다.ㅠㅠ
  • 별짜뤼
    2017.03.28
       댓글
    2013년 4월 1일에 월세 계약을 하여 이사를 했습니다.
    2년이 지나 묵시적 계약으로 계속 살게됐구요.

    집에 바닥이 움푹 페이고 장판 밑에서 물도 올라오고 해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증적자료는 없네요!!)
    그래서 2017년에는 이사를 하기로 하고 집주인에게 2017년12월에 이사를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을 알아보았는데 1월에 집을 구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집이 일찍 구해져 이사를 일찍 이사갈수 없냐고 이야기했는데요, 집을 내놨으니 세입자가 들어오면 일찍 나가도 된다고 집주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약기간까지 세입자 안들어오면 계속 있어라! 이말이죠~!!)
    그래서 계약기간이 있어 구한집에는 이야기를 해서 좀 늦게 들어가기로 하고, 계약기간까지 있으려고 했는데요
    곰팡이 및 바닥이 꺼지고 먼지도 많아서 애들에게 안좋기도 하고 막내가 천식이 있기도 하여 빨리 이사를 가고 싶었습니다.(막내가 2013년도에 태어나 이집에서 살았는데 천식이 생겼습니다. 매일 기침을 하였는데 이사간집에서는 기침을 많이 안하더군요.)

    계약기간은 3월말이지만 3월16일에 이사를 하기로 결정하여 집주인에게 이사일을 통보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이사를 하면서 3월 월세를 말일까지 계산하여 줘야 하는거냐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보름치 손해를 감수하고 3월 16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짐을 다 옮기면 안될 것 같아 일부 짐(쓰레기 및 의자등등)을 나두고 이사를 했구요.

    이사를 하고 나니 집주인이 열쇠를 부동산에 맞기 라고 독촉하더라구요.
    그래서 부동산에 열쇠를 맞겼습니다. 부동산에는 계약이 안끝났으니 집보여주는 용도로만 쓰라고 했구요.
    집주인에게도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짐을 옮기려고 가봤더니 저희에게 이야기도 없이 공사를 하려는지 모든 방의 장판을 들어 냈더라구요.

    손해를 감수한다고 했지만 이사가기전인 3월16일까지의 월세만 지급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보증금 반환하는날 집주인이 원상 회복항목을 꺼내며 집수리비를 청구하면 어떻게 대응을해야 할까요?
  • 공무원
    2017.02.09
       댓글
    1억 5500만원에 19평형 아파트를 2년 전세 계약하였습니다. 그렇게 22개월정도 지나, 계약만료전 집주인과 통화하여 전세금을 3천 올린 값에 재계약을 하기로 구두로 합의를 보고,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만료일까지 20일 정도 남아있는 시점에서 뜻하지 않게 공무원 임대 아파트에 입주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임대 아파트는 예전에 신청했었는데 계속 연락이 없어서 안 될거라 예상했다가 갑자기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공무원 아파트로 들어가기로 한다면 제 날짜에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보통 2달전에는 나갈 의사를 표현하고 임대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여유를 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 주현빈
    2017.01.09
       댓글
    임대차기간의 만료에 관한 설명 부분에,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문맥상 "통지를 하거나"라고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법조문을 옮겨 오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듯하네요
  • 팥넣고지은밥
    2016.12.10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과 계약할 시에 계약 기간은 1년씩으로 잡고, 15년 2월 13일에 1년 계약을 체결하고 도중에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하여 살고있습니다. 임대인이 부부신데, 지난 9월에 아주머니께 저는 올해 이후로 졸업이라 현 계약을 끝으로 밝히고, 지금껏 잘 대해주셔서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후 11월에 아저씨께는 곧 나가려고 하는데 계약만료일 1~2개월 일찍 나가도 괜찮냐고 여쭙고, 나가기 1개월전(이사날짜는 12월중)에 밝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약 해지의 의사를 밝히고 다른분께 세를 놔주십사 부탁도 드렸습니다. 임대인 아저씨께서는 저에게서 확실히 나간다는 다짐을 받으시고서 알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두분께는 모두 서면이 아닌 말로써 통지드렸습니다.)

    그러다 12월 3일에, 방을 보고싶어 하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부재중이어서 연락을 못받았고, 임대인께서는 같은 구조의 다른방을 보여드리고 2월 15일에 그분께서 들어오기로 계약을 체결하셨던 겁니다. 저는 미리 나간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께서는 계약 만료인 2월까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관련 법규를 찾아보던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과는 발생한다."라고 명시된 부분을 보았습니다.

    <<* 참고 : 1.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과는 이전에 한번 계약해본 경험이 있어 1:1로 직접 거래했습니다.
    2. 계약서에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중도 해지에 관한 특약이 되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해지 의사를 통보한 사실에 기대려고 합니다.
    3. 같은 임대인과 2년전에, 같은 방식으로 미리 통보한 후 계약 완료 전에 해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4. 저는 12월 18일에 이사하면서 열쇠 반납, 공과금을 정산하고, 그 이후로는 묵지 않을 계획입니다. >>

    질문 ① 계약기간은 서류상 2월 13일까진데 저는 9월, 11월에 두분께 각각 통보를 하였고, (하지만 같은 집에 사시는 부부십니다.) 알았다는 답변을 승낙으로 저는 듣고 12월중에 이사하기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아저씨께서는 그런 사실을 부인하시고, 중도 해지는 안된다면서 2월에 계약 만료시에 나가라는 입장이신데, 12월에 이사하면 그 이후부터 2월에 만료시까지 계속 빈집인데도 제가 마지막까지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까?

    질문 ② 저는 '계약만료 1개월 전 해지(1월13일까지, 마지막 월세 지급 안함)'를 바라고 돈을 돌려받길 바라는 입장이고, 임대인께서는 '끝까지 만료(2월13일까지, 마지막 월세 지급)'하길 원하시는데 저는 보증금을 계약만료 전 방 뺄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만약, 계약만료시에 보증금이 지급되는 거라면 빈집이어도 그때까지 월세를 낼 의무가 저에게 있나요?

    질문 ③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임차인이 사는 집에 들어올 수 있나요? 사유는 '부재중 가스점검(가스점검사분과 1:1로 다시 시간잡아서 할수있음에도)', '집 보러 오신 분께 볼 권리' '화재 등 사고 예방 대비 집주인의 점검' 등입니다. 저는 전부터 허락없이 맘대로 열고 들어오는 상황이 불편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지속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 없을때 들어와서 집을 체크하고 가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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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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