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의견

• 설렘2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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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기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상가임대차 보호법 소급적용 여부
  - 2018년 1월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에 들어갑니다. 올해 9월 재계약시에 상가임대인이 보증금의 5% 초과한 인상안을 요구 할 수 있나요? ( 2016년 9월 계약시에는 보호법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재계약 예정)
  
  2. 자동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해지
  -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요청할 수 있고 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 후면 해지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임대인도 언제든지 해지요청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나면 3개월 후에는 상가를 비워줘야하나요? 영업한지 2년째인데 묵시적 자동 갱신의 경우는 5년 영업권을 보장 받지 못할 수도 있는건지요?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6.25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만약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11호) 부칙 제3조].
  
  2.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상가건물을 전대한 경우(「민법」 제629조제2항), ② 임차인이 3회에 걸쳐 차임을 연체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③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계약 또는 그 상가건물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0조제1항의 준용)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
  
  그 밖에 상가임대차계약의 증액청구 및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kyse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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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1년 계약 후 건물안전진단시 '위험'으로 확인되어 정비(재건축, 건물수리)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기간 내에 중도해지 요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경우에 권리금과 영업보상금, 퇴거료, 인테리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6.1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법」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민법」 제625조), ② 임차물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민법」 제627조)
  
  권리금의 경우, 판례는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환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권리금 수수 후 약정기간 동안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되어 약정기간 동안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없었거나 임대인이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참조)
  
  그 밖에 상가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를 통해 상담받으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고래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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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일부를 임차할 당시 사업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5년계약했습니다.
  사업이 생각보다 안되어 1년10개월이 되었는데 사업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통상 2년을 계약하는데 5년을 계약한 경우 이를 해제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사업도 안되는데 건물세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12.08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법」에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민법」 제625조), ② 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민법」 제627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를 통해 상담받으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아름마리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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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에 85로 상가계약을 1년하고 계약만료15일을 남겨두고 보증금을 천만원이나 월세 5만원을 올려달라는데 올려줘야 하나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11.09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사이트로,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귀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132)을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주무관청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호두과자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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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같은 영업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어머니 명의로 2년 했다가 딸 명의로 2년 하는 식으로 임차인 명의를 바꾸는 경우 5년의 기간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합산해서 4년 지난 것으로 보게 되나요 아니면 분리해서 2년 지난 것으로 보게 되나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10.27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과 계약 후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다만,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그 특성상 개별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에서 법률상담을 받으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공유재산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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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대부(사용,수익허가)계약을 위한 입찰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응찰하려는 자(임차)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을 들어 계약기간 5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은 토지와 그 정착물(입찰물건 해당)에 대한 계약기간 범위를 5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5년을 보장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에 '2년 기본, 조건부 1년 갱신가능'으로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08.31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02-2100-3587)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질문합니다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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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상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변동으로 인해 임대목적물의 임대인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5년은 최초임대차계약기간일로부터 기산하는지, 아니면 소유자의 지위가 변동된 때로부터 기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07.0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란 상가건물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최초로 그 상가건물을 임차한 계약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74320 판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윤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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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최초계약시 1년계약을 하였고,
  1년 계약만료한 후, 갱신하여 1년 재계약할 때
  임대인이 1년 후 (본인의 사용할 목적으로)재건축할 계획이라고 고지하면서 명도합의하여 계약한 상태입니다.
  1년이 지나 이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은 무조건 명도해야하나요?
  아니면 최초계약시로부터 5년간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나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04.2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7호는 임대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따르면 계약 당시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그 특성상 개별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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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니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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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기간 5년 완료후 계약갱신하면 다시 5년 보장이 된다는 말이지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6.02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란 상가건물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최초로 그 상가건물을 임차한 계약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74320 판결).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개살구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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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4.07.2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중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에 있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연 9%의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민법」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 보증금의 증액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재분류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받으실 수 있고,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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