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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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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준비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할 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관작성, 기관구성, 창립총회 등을 준비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등은 각각 개별법에 규정된 설립절차를 확인한 후 법인설립을 준비합니다.
법인의 목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립할 법인의 목적 정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설립자의 구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립발기인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법인의 명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립할 법인의 명칭 정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에 설립된 법인의 명칭과의 동일여부는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등기열람/발급-법인-상호찾기>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관의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관이란 ?
"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말합니다.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기재사항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40조).
① 목적 : 법인의 사업목적을 기재합니다.
② 명칭 :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③ 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사무소가 두개 이상인 때에는 모두 기재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해야 합니다.
④ 자산에 관한 규정 : 자산의 종류·구성·관리·운용방법·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의 방법을 정하여 기재하되,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는 선임방법을 정하거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이사에 임면할 것을 기재하여도 상관없습니다.
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사원의 입사·퇴사 및 제명 등에 관한 것을 기재합니다.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법인의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기재합니다.
※ 위의 사항 이외의 사항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정관에 기재된 사항들은 모두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에 해당됩니다.
정관의 확정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자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을 한 뒤에 창립총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면 작성된 정관은 확정됩니다.
기관구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관의 종류
법인이 거래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을 대신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로 구성되는 기관이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법인의 기관'이라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기관으로 반드시 ‘이사’를 두고 ‘사원총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다만, ‘감사’는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 ‘사원총회’ 및 ‘감사’의 선임은 정관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야 하고, 이들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됩니다.
창립총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념
"창립총회"란,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하는 일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임원 선임, 정관의 채택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가 작성한 정관의 확정 및 정관규정에 따른 임원 선임 등을 창립총회에서 결정하며, 단체구성원인 사원이 발기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발기인총회가 창립총회로 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양파
    2015.12.16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가 창립총회는 2010년도에 하였고 2016년에 사단법인 신청을 준비중인데
    이 경우 제출서류 중 ' 해당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에서
    해당사업연도를 몇년도로 봐야할까요?

    창립총회를 가진 2010년의 사업계획인지 사단법인 신청이 들어가는 2016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야하는지
    판단이 잘 안가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 노요한
    2015.10.06
       댓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하려고 사전준비중입니다. 저희 설립예정 사무소는 다른 단체로부터 전차(무상) 하려고 합니다. 이 단체는 건물주와 임대임차인의 관계입니다. 이 경우에 저희 설립예정사무소의 크기(평수 등)와 계약(전세,월세, 무상) 등 다른 요건이나 제약이 있는지 알고싶고, 특별한 제약이 없다면 전대차 동의서라던가 외의 기타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부동산(건물)사용 승낙서 이것만있으면 되는건 아니겠죠? 혹시그렇다면 소유자는 원래건물주를 써야하는것인지 또, 사용기간과 사용조건은 어떻게 쓰는건지요?]
  • 금융사무국
    2015.09.10
       댓글
    등록후 3주이내에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렵군요
    2015.08.04
       댓글
    발기인 대회와 창립총회 때 필요한 서류들이 뭔지 각각 알고 싶습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설립
    2015.07.31
       댓글
    안녕하세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하려고 하는데 주무관청은 서울시 시민협력팀입니다. 회원명부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최소 회원 기준이 있는지요? 예컨대 2명 이상 혹은 최소 30명이라든가...주무관청에는 그런 것 없다고 얘기하지만 잘 모르는 듯 하고 등기국에 물어보니 법률을 살펴보라고 하더라구요.
  • 급해요
    2015.07.28
       댓글
    안녕하세요, 사단법인(조합, 비영리법인) 등록절차 및 방법에서
    등록제외대상단체 예시 〉
    정당, 조합, 직능단체, 학술단체, 연구단체, 예술단체, 체육단체, 종교단체(교회‧절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친목단체(향우회‧동창회․종친회)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됨

    다음과 같이 게시되어 있던데 연구목적의 단체들은 사단법인 신청을 할 수 없단 뜻인가요??
  • 궁금해
    2015.07.15
       댓글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설립절차를 준비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단법인 창립총회에서 최소 몇명 이상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사랑지기
    2015.07.13
       댓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청소년 상담, 교육, 심리 상담, 생활 교육 등을 목적으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고 뜻이 있는 동료들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4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따르면 설립취지서 1부, 정관 1부, 재산출연증서 1부,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재산의 평가조서 1부, 재산의 수익조서 1부,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라고 되어 있는데,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위의 모든 서류가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또 정관 작성의 경우, 설립 목적과 설립하려는 법인의 성격에 맞게 정관의 필수 내용을 구성하며 되는 것인 지, 혹은 정해진 정관의 틀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 스팀지기
    2015.05.28
       댓글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코자 하는데 법인 명을 '스팀협회' 로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스팀은 영문(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matics)의 약자로
    협회 설립 목적은 로봇기반 STEAM 교육 및 체험활동 보급 및 확산하여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기존에 STEAM을 융합과학 또는 융합교육 등으로 번역한 사단법인 단체가 있어
    원문그대로 '스팀협회'로 법인명을 정하고 싶습니다. 대법원 등기소에서 검색했을 때 '스팀협회' 로 검색된 바는 없었습니다만 가능한지 여부 확인 요청 드립니다.
  • 진이
    2015.03.10
       댓글
    다름이 아니라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할 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관작성, 기관구성, 창립총회 등을 준비하는데「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등은 각각 개별법에 규정된 설립절차를 확인한 후 법인설립을 준비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익법인의 적용범위가 아래와 같이 되어있는데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축제와 관련해서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공인법인의 적용범위에 안 들어가므로
    민법에 규정에 의해서만 설립절차를 따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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