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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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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부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제5호,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2020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여성가족부고시 제2019-49호, 2020. 1. 1. 발령·시행), 여성가족부,「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2020. 1.>, 36쪽 참조].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4호).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소득 기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지원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한 경우)여야 함이 원칙입니다(「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38쪽 참조).
다만, 모(부)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으로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주거가 없어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떨어져 사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가구 단위로 선정되므로, 주거가 없어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한부모 가구는 별도가구로 지원됩니다(「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6쪽 참조).
다만, 교통사고로 부모가 모두 사망한 아동이 고모집에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고모와 아동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정위탁제도(아동은 별도가구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92쪽 참조).
<사례>
Q. 초등학생 자녀가 있고, 야간 대리운전 기사를 직업으로 하는 父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여동생에게 아이를 맡겼을 경우 부자가정으로 선정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와 그의 자녀가 주소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지만 직업의 특수성 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친지 등에게 보내어 주소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에는 양육에 대한 의지와 의사(예를 들어 보호자의 정기적·간헐적인 양육비 원조 또는 만남 등)가 있음을 확인 한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출처: 「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96쪽 참조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및 「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39~42쪽 참조).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
※ 유기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 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 1434 판결)”를 말합니다.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배우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가출한 사람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의 조건을 갖춘 사람(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
※ 이혼 관련
Q. 현재 남편과 이혼이 확정되었으나,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기 전입니다. 이혼 판결문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부상 정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결문에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등 한부모가족 선정을 위한 개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부모가족으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처: 「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99쪽 참조 >
※ 배우자의 유기
Q. 현재 남편은 지방을 다니며 건축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공사가 시작되면 몇 달씩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6개월 전에 떠난 뒤 휴대전화도 끊고 집에도 전혀 오지 않으며 생활비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지원이 가능합니다. 남편이 직업상 지방으로 다니는 경우에는 고의로 부인을 버려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계획적으로 부인과 살기 싫어 행방을 감추고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는다면 고의로 동거, 협조,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이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 출처: 「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01쪽 참조 >
※ 우울증 등을 이유로 한 한부모가족 선정여부
Q. 저희 어머니는 현재 무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저는 할머니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될 수 있나요?
A. 모 또는 부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의지와 의사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모자가구 또는 부자가구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심리적인 문제 등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명이 된 경우에는 조손가구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출처: 「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96쪽 참조 >
※ 미혼모가 자녀 양육하는 경우
Q. 미혼모의 자녀를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림으로써, 모자관계가 가족관계증명서상 나타나지 않으나, 본인이 양육하고 있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공적자료를 통해 친부와 친모의 혼인관계 없음이 확인되고, 방문조사를 통해 사실혼 관계가 아님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출생증명서상의 “母”를 최종 확인 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가 없을 경우,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은 단순 유전자 검사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93쪽 참조 >
다문화 한부모가족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 위의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에 해당하면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3항 및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며, 한부모가족 지원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교육지원, 자립지원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 및 「2020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한부모가족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 아동(자녀)의 범위
지원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 「2020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5쪽 참조].
연령산정 기준
지원대상 아동의 나이는 만나이 기준으로 만 나이로 산정하며, 지원대상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3쪽 참조).
만 18세미만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다만, 만18세를 넘었으나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일이 속한 달까지)
만 22세 미만의 경우: 만 22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연령 초과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이 지원대상자가 됩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2항).
나머지 가족구성원의 경우에도 양육하는 지원대상 아동이 있어야 하며, 연령초과 아동으로 더 이상 양육해야 할 지원대상 아동이 없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으로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취학 인정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3~45쪽 참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 등 원격대학, 기술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정보통신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 시설(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등에 재학하는 경우(규제「고등교육법」 제2조규제「평생교육법」 제31조)
√ 휴학·복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 22세 연도말까지 지원됩니다.
√ 취학한 만 22세 미만의 자녀가 현역,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형태로 근무 중인 경우에 지원가구원으로 지원됩니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규제「평생교육법」 제31조)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이 경우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공증된 번역서류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이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까지 지원대상자에 해당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
휴·복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 22세 연도 말까지 지원한 후 중단하고, 군복무 후 복학하는 시점부터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연장함. 이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 연장은 최대 만 25세 연도말까지 가능(「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5쪽).
재수, 검정고시, 취업준비 학원 수강 시는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됩니다(「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3~45쪽 참조).
※ 지원대상 아동 여부
Q. 고등학교를 중퇴하여 현재 취업중인 첫째 아이가 만 17세일 경우 한부모가족 선정 가능한가요?
A. 한부모가족 선정 여부는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취업한 경우에도 연령초과(만 18세, 취학 시 만 22세) 전까지 지원가구원에 포함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첫째 아이 본인에 대한 학비지원은 받을 수 없으며, 자녀의 소득 또한 모두 조회하여 소득기준에 적용하게 됩니다.
< 출처: 「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03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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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통통
    2018.01.24
       댓글
    친정아버지가 어느정도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으십니다.
    한부모를 유지하는데는 부모님의 재산은 보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복지사가 저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 기초수급을 신청하라고도 권하지만 친정부모님이 부양능력있으신것으로 나올것이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차상위 한부모가정이며
    의료사고로 수년전 신경이 손상되어 걷는것이 불편하고 그 이유로 이혼당하여 근로 능력이 그리 좋지않습니다.
    한부모라도 꼭 유지하여야만 생계를 잇고 살텐데 혹시나 부모님 재산으로 탈락될까봐 늘 두렵습니다.
    부모님은 83세이시며 두분모두 암환자에 치매이셔서 제가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꼭 답변 주시고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경긍정
    2018.01.10
       댓글
    본인, 8살 딸, 6살 딸, 어머니

    네명이서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나이가 59세시고 일 안하고 계십니다. 건강도 안좋으시고 애기도 봐주셔야되서..
    한부모가족 가구원이 그러면 3명인건가요 4명인건가요.. 언뜻 알기로는 2촌이내 가족이 동거시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 ch-221
    2018.01.08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 집이 한부모가정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아버지의 가출로 생사가 불분명하여 실종신고후 주민등록 말소신청을 한뒤에 한부모가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주민등록말소취소 신청을 하였는데 이렇게 된다면 한부모가정이 풀리게 되는건가요?
  • 6살4살 맘
    2018.01.05
       댓글
    현재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어진 상태이긴 합니다.
    혹시 개인 주택을 매매(빌라분양)하면 실입주금을 넣고 은행대출받을시에
    실입주금이 본인 재산이되고 대출받은것은 부채인데
    재산소유금액이 정해져있는지 책정한는 법령에 나와있지 않은것같아서요.
    재산이 정해져있다면 몇%인지 3인가구에 정해져있는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
    2018.01.01
       댓글
    작년에 한부모가정 신청했다가 탈락됐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부동산 처분한돈의 사용처때문인데요...
    당신 담보대출(설정했음)을받았는데 마이너스통장으로 받고 팔면서 상환했는데 마이너스통장은 근거가 안된다하여 돈이 남아있다는식으로 계산해서 안됐습니다...
    저는 2014년도부터 사업실패로 신불에, 국세체납자였고 2017년 5월에 이혼하고 신청하니 안된다는데 지금 현재가 중요한거 아닙니까?
    예전에 재산이 있던사람은 혜택을 못받다는게 말이안된다 생각듭니다...
  • 부들부들
    2017.12.08
       댓글
    4인가족입니다. 2017년 현재 10살 9살 6살 아이만 3명이고요,현재 의료보험쪽으로 월 보수 월액이 2,326,000원 이라서
    안된다고 연락받았습니다.차량도 없고 재산없고 집은 lh주공 임대 아파트 거주중이고 개인회생중입니다.
    중위소득 52%기준으로 3천원조금넘네요
    그런데 궁금한건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인데 여기서
    소득평가액 = ①실제소득-②가구특성별 지출비용-③근로소득공제 이건데요.
    소득평가액을 월 보수 월액인 2,326,000원으로 잡았는데 맞는건가요?이게 실제소득 아닌가요?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는 반영하지도 않은 한마디로 세금전 금액인데요
    월 보수 월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에서 3천원조금 넘게 초과되서 안된다고 통보 받았는데
    소득평가액이란게 월 보수 월액으로 평가되는거라면 거창하게 {소득평가액 = ①실제소득-②가구특성별 지출비용-③근로소득공제}이런 기준은 뭐하러 만들었나요.
  • 하고파
    2017.08.31
       댓글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 후 어린딸과 시아버지댁에서 함께 생활하는 경우 한부모가족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원래 일도 하지 않고 있었고 너무 급작스런 일을 당해 현재 아이도 22개월밖에 되지 않아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못된답니다.
  • 2017.06.24
       댓글
    지금 남편과 별거중이고 곧 이혼을 하게됩니다.
    남편이 이혼전인데도 생계비를 끊어버렸습니다.
    현재 개인파산 진행중입니다..
    이유는 남편이 제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서 사입자금 쓴다고 쓰더니 사업이 망하게되었습니다.
    벌어오는 돈으로는 이자만 100만원 나가는데..
    더이상 낼 수가없어서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지게되지만..재산도없고 집도 월세라 월세비도 내지 못하게되어 쫓겨날 위기에 있습니다.
    이혼후에 한부모 가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지원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혼후에 일을 시작하려하는데..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기고요..
    일단 집이 없어서 주거지지원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지금 집 보증금 500만원 정도는 있습니다. 제가 갖기로했습니다.)
    돈을 빌리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있습니다..
  • 인천
    2017.06.16
       댓글
    현재는 한부모가족 조건이되는데 내년에는 작은애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큰애가 대학교 1년 휴학한하고 그다음해에 복학할 예정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한부모 자격 상실이 되는데 큰애가 복학하면 다시 한부모 자격조건이 되나요?
    한부모 조건에 대학교 입학을 하면 만22세까지 한부모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한부모
    2017.05.1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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