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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의 의의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복지 급여, 복지 자금의 대여, 국민주택의 분양·임대 시 일정 비율의 우선 분양 및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의 입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부모가족의 개념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4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1. 한부모가족 및 조속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2. 청소년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제적 지원
복지급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본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제1항).
복지자금 대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이통통신 요금 감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과태료 경감, 문화이용권 지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주택분양·임대
한부모가족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우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입소대상별로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법률지원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제5호).
상담 및 정서지원
가족지원서비스
한부모가족은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적 자립 강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2).
√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심리치료
상담전화서비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기관 및 시설의 연계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조의2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킁킁
    2016.01.14
       댓글
    한부모 신청을 하게되어 합격을 했는데요
    군대도 아직 못가서 취직도 못하구요.
    근데 이번에 어찌어찌 월급 120만원정도 되는 급여로 취직이 되었어요.
    아직 일은 나가기전이라 어떡해 될 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경우에 제가 취직된 곳에서 일을 하게되어 급여를 120만원을 받고 생활을 하게 되면,
    한부모가족 합격한게 다시 취소가 되나요?
    아니면 지원금만 못받고 한부모가족 유지가 가능한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은태바라기
    2014.01.14
       댓글
    이혼한지 5년 넘었는데요 애들 아빠한테는 단 십원도 못받고요 양육권도 다 엄마인 저한테 있는데 애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나가서 힘들어서 글 올려요..
    초등3학년 되는 딸과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 되는 아들이 있는데요
    지금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면서 애들 봐주시고 계시거든요 저는 경기도에서 공장에서 일하는데 몸이 안좋아서 오래는 못다니고 마니 다녀야 1년 정도 다니거든요 버는건 야간고정으로 220~240 정도 빚이 1800정도 되고요 월세로 회사 언니랑 같이 사는데 월 나가는것만 50 정도 되고 키타(폰비 애들 옷 먹는거 학원(태권도)병원비)해서50정도 되고 빚으로 나가는 돈이 60정도 되는데 매달 부모님 돈도 붙여 드리고여60~70정도... 부모님이 수입이 없으시거든요
    모자가정 신청을 하고 싶은데 될까요??? 사람들 말로는 신청 하라면 애들을 데리고 살아야 한다는데 애들을 데리고 올라오면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볼 사람도 없고 주말에도 안쉬고 일하는데 맏길곳도 없고 시골가서 살면 할일이 없더라고여 많이 받아야 120이고... 눈앞이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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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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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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