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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의 의의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복지 급여, 복지 자금의 대여, 국민주택의 분양·임대 시 일정 비율의 우선 분양 및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의 입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부모가족의 개념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4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1. 한부모가족 및 조속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2. 청소년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제적 지원
복지급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본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제1항).
복지자금 대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이통통신 요금 감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과태료 경감, 문화이용권 지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주택분양·임대
한부모가족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우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입소대상별로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법률지원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제5호).
상담 및 정서지원
가족지원서비스
한부모가족은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적 자립 강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2).
√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심리치료
상담전화서비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기관 및 시설의 연계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조의2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기러기아빠
    2017.01.24
       댓글
    배우자의 가출3개월째 가출신고는 안했지만, 실종신고이후, 사건종결된 이력은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아보려하는데요..
    9살,7살 자녀가 있습니다. 해택을 볼수가 있나요??
  • 천사
    2017.01.17
       댓글
    남편 가출 5년차구요 거주지/행방 전혀 모릅니다. 연락도 안되고 등본에 적힌 주소에 살고있지 않아요. 회사도 안다니고있고. 이런경우 한부모 신청 가능한가요? (파출소에 가출신고자료는 있어요)
  • 궁금
    2016.12.12
       댓글
    92년 동갑내기 부부에 4살아이를 키우고있습니다.
    현재 신랑이 상근으로 군복무 중이며 제가 정규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급여는 150만원 정도이고요.
    이 경우 한부모 신청이 가능할까요?
  • 님아
    2016.10.11
       댓글
    전 지금 이혼소송중에 있구요. 1월 중순쯤 이혼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 양육권은 가지고 있구요. 아이는 9살 입니다. 지금은 남편명의의 집에 살고 있구요. 이사를 가야하는데 한부모가정이 되면 임대아파트 우선입주가 된다고 해서요. 이혼과 동시에 혹시 바로 입주 할 수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저는 지금은 무직상태이고 가진 재산도 없습니다.
    지금은 등본상 같이 있는 상황인데 딴데로 이사를 먼저간 다음에 이혼확정된후에 신청해야 되는건가요? 세대분리를 해야하는건가요? 머리가 복잡하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둘도또
    2016.08.23
       댓글
    곧 이혼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명의로 된 집도 없고 재산도 거의 없습니다.
    주부였는데 양육권은 다제가 받을예정인데 중학교1학년 딸이랑 내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갈 딸이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딸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어쩌나
    2016.08.10
       댓글
    6년전에 이혼하면서 아파트를 정리하고 2억을 와이프 한테 줬는데요.
    지금 자영업 하다 폐업하고 무직 상태이라 한부모 가정 신청 하려고 갓는데 이혼시 아파트매매한 가격이
    재산으로 남겨져 있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혜택을 받을까요??
    자영업도 홀랑 말아먹고 무직 상태라 막막 합니다.
  • 홍바라기
    2016.06.03
       댓글
    저는 군대 전역한 91년생입니다 부자 가족 인데 혹시 한부모 가족신청 가능한가요?
  • grrr
    2016.05.11
       댓글
    현재 언니와 공동명의로 주택 소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언네에게 주택을 전부 양도 하는경우에는 한부모 가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2016.04.04
       댓글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실때 돌아가시고 몇년뒤 새어머니(?)가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났는데
    새어머니와 서로 법적으로 재혼상태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새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더라구요.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안나오구요. 그럼 이건 제가 한부모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못하는건가요?
    참고로 두분다 무직이고, 저도 무직입니다.
  • 3인가족
    2016.01.15
       댓글
    초6,초2를 둔 아이 엄마입니다. 현재 한부모, 차상위계층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직업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은 국가 수당과 어린이집에서 받는 월급으로 나누어집니다... 궁금한것은 자격을 심사 받을 때 국세청에 신고되는 어린이집 월급만으로 자격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받는 수당까지 포함해서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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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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