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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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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시 과장광고

등록자 김*욱 등록일자 2017.04.03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상복합 지하에 있는 스포츠센터를 인수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작년 9월에 경매를 통하여 스포츠센터를 인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후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려고 하던 중에

아파트입주민대표단에서 2002년 분양할 당시에 분양광고 책자에

"입주민 여러분께 휘트니스센터 Membership회원권을 제공하며, 시공사가 운영합니다."
(단, 년-월간 회원제로 운영될 시에는 일반이용요금의 50%이상 할인해 드립니다.)

라는 팜플렛을 주시면서 입주민 중에 자문위원이면서 변호사이신 분이 이것은 요구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시행사도 아니고,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도 아닙니다...

단지 상가의 새로운 소유권자인데
그 이전에도 몇번의 소유권 변동이 있었습니다.

연회비 설정 및 연회비 할인 등은 상가소유자이며 스포츠센터 운영사업자의 정책으로 진행해야 할 부분인데도

입주민분들이 50%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요....

다른 의견으로는 20~30% 할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할인율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현재는 공사도 중지했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입주민에게 50%할인을 하게되면 외부 회원들 모집에도 문제가 있어서

난처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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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자 찾기쉬운 생활법령 등록일자 2017.04.04
내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주무관청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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