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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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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능 여부 문의

등록자 이*민 등록일자 2017.03.13
내용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에 대해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사건 개요.
1. 택시 승차 후 신호대기 상태에서 후방 추돌 발생
2. 택시 기사와 가해차량 운전자의 구두 협의 완료
3. 본인은 택시에서 하차 하지 않았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택시로 와서 사과만 하고 가버림
4. 이후 본인은 112 교통사고 접수를 시도함
5. 그 때 택시기사가 본인의 휴대폰을 강탈
6. 택시기사와 얼마간의 실랑이 후 휴대폰을 돌려받음
7. 다시 112 교통사고 접수를 시도할려는데 택시기사가 본인의 손목을 잡아 당기면서 신고를 방해함
8. 다시 조금의 실랑이 후 112 신고함

약간의 부연 설명의 드리자면
112 신고 당시 녹취파일을 보유중에 있으며,
첫번째 휴대폰을 강탈한 당시의 파일은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4,5번)
신고 후 택시기사가 휴대폰 강탈 후 바로 끊은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두번째 신고할 때 녹취를 들어보면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7번 확인 가능)


해당 증거를 가지고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택시기사를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할 대중교통이 승객을 불편/불안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면 경찰서에 가서 증거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5호
교통사고 발생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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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자 찾기쉬운 생활법령 등록일자 2017.03.14
내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598)에 질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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