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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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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등록자 김*욱 등록일자 2017.03.12
내용 로또복권은 왜 도박죄로 처벌 안 받고 1타당 10만원의 내기골프는 각각 도박죄로 처벌받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내기골프 때문에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법령정보에 검색해도 도박에 관해서는 인터넷 불법도박 등에서만 관해 나와 부득이하게 이곳에 질문을 올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로또복권이나 내기골프, 친목도모의 화투등은 먼 이야기가 아닌데 꼭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특히 내기골프와 복권) 판례나 법령이 있다면 읽어보고 싶은데 제 능력이 부족하여 찾지를 못하여서 생활법령정보 담당자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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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자 찾기쉬운 생활법령 등록일자 2017.03.13
내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 하신 판례로는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433 판결 등이 있습니다.

해당 판례의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룰정보(http://glaw.scour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관련법령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등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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