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항). 배출권등록부 등록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배출권 제출 신고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이 적은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할당이 취소된 양보다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도록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제출하지...
... 통해 배출권의 소유권이 이전됩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59쪽). 배출권을 할당대상업체들이 직접 거래하려면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체결 후에 거래사실을...,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59쪽). 배출권 거래소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 지정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에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배출권...
... 제20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적절성을 검토한 후 배출권등록부에 신청인의...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2항).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은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취소에 관한 지침」 제30조제2항 제3항). 배출권 할당 취소량의 이전 할당 취소량 이전의 방식 배출권의 취소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0항).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거래계정에 보유한 해당 이행연도의...
... 할당 기준 배출권 할당 환경부장관은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할당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6조제5항). 공고 및 권리 이전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의 입찰 및 낙찰절차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거래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는 운영 중인 대중교통차량의 초미세먼지(PM-2.5) 및 이산화탄소를 1년에 1회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 다만, 차량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측정결과가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거래 ☞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배출권 거래소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배출권 거래계정을 개설해야 합니다. ☞ 배출권을 거래한 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배출권 거래 신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한 배출권의 종류, 수량 및 가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배출권 거래 합의에...
...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고시한 업체가 지정취소사유에 하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고시한 업체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할당대상업체가 폐업 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존립하지 않는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사업장 또는...
1. 환경권의 의의 및 범위
2. 환경이익의 부당침해방지권과 환경이익 보전
3. 「민법」 제217조 규정의 의의
4. 주거환경 침해와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5. 환경이익 부당침해방지권 등 행사의 한계
6. 교육환경 침해를 이유로 한 고층 아파트 건축공사 금지 사례
.... 「헌법」상 규정된 ´환경권´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인간의 생래적인 기본권의 하나로서, 이러한 환경권의 내용인 환경에는 자연적 환경은 물론이고, 역사적, 문화적 유산인 문화적 환경, 사람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시설 등 사회적 환경 등도 이에 포함된다.
2. 현재...
...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3]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위한 요건
3.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3.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인접 대지 위의 건물의 건축 등으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객관적으로 인정된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인의 한도를 넘는 경우,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건축 금지 등 방해제거 및 예방을 위한...
....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시설 설치 등 토지이용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위제한지역과 제한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에 관하여 조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행위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환경권을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는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환경보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동시에 그에 의하여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국민 자신의 의무이기도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1. 위헌제청 되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2. 헌법과 전통의 관계
3.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위헌결정으로 초래되는 다른 법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
라. 오늘날 가족관계는 한 사람의 가장(호주)과 그에 복속하는 가속(家屬)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의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성별을 떠나 평등하게... 지닌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같이 그 존립의 기반이 붕괴되어 더 이상 변화된 사회환경 및 가족관계와 조화되기 어렵고 오히려 현실적 가족공동체를 질곡하기도 하는 호주제를...
[1] 부담금의 정당화 요건
[2]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먹는샘물 평균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비례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아니라 정책실현목적도 함께 가지는 경우에는 위 요건들 중 일부가 완화된다.
[2]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수자원의 현황, 국민의 소득수준 등의 여러 요소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음용수에 관하여 국가가 수돗물 우선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형성권 행사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인데, 수돗물과 대체적·경쟁적 관계에 있는 수입 먹는샘물이...
.... 「헌법」상의 환경권은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어 있고, 이러한 환경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 등 공권력주체에 대하여 「헌법」 제35조제1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등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아울러 부여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관련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위치한 오비리 지역에 거주하고...
... 200m에서 반경 1㎞ 내에 위치)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로서, 이 건 시설이 정상 가동될 경우 오염물질에 의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청구인들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들이 누리는 환경권은 이 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폐촉법 등에 의하여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의 무효를 확인할...
... 어느정도 까지 청구가 가능한지요?현재 회사는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자재구입비 지출의 축소, 재고.재공 축소 일부... 퇴사)의 고통분담적이 자구노력등은 없었습니다.어떻게 대응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속시원한 해결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정하여진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는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에게는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이러한 계약 연봉제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등에 당사자간 합의로 구체적인...
하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 중 같은 시기에 임신한 간호사는 15명이었는데, 나천사 간호사를 포함한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고 다른 5명은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나천사 간호사는 출산한 아이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나자 임신...
...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영향으로 태아에게 선천성 질환....
이를 미루어 보면, 나천사의 임신 중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업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