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스외부에 취급주의라고 별도 명시하였으나 운송 도중 발렌타인(21년산)이 파손된 상태에서 반송되었습니다. 택배 회사에 배상을 요구하니 술은 파손 면책이라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류는 파손 면책을 이유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택배 회사는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제2호에 따라 운송에 적합 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 파손면책이란 파손면책이란 운송과정에서 변질, 파손 가능성이 높아 취급이 곤란함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택배를 의뢰한 경우 운송 중 제품 파손이나 품질 변형을 초래하더라도 택배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고객과의 협의사항을 의미합니다. ※ 면책확약서에 서명하면 택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사례) 택배 회사에 K씨는 서예작품...
...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객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2호). 사유 해결기준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계약해제 + 계약금...
... 않은 경우의 휴차손해 등 부담금] Q: 고객이 A 승용차(대여기간 1～2일: 일일대여요금 91,000원, 대여기간이 7일 이상: 일일대여요금 73,000원)를 임차하여 운행 중에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고로 렌터카를 파손하여 수리에 10일이 소요된 경우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휴차손해금은 얼마나 되나요 A: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9조제3항에...
... 사유로 상가건물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파손된 건물의 수리가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임대인은 임차인이 실수로 상가건물을 파손한 경우에도 상가건물을 수리해...
...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고객이 면책확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그러나 고객이 파손면책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손면책이란 운송과정에서 변질, 파손 가능성이 높아 취급이 곤란함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택배를 의뢰한 경우 운송 중 제품 파손이나 품질 변형을 초래하더라도 택배 회 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귀중품은 반드시 이사 전에 본인이 보관하세요. 특히 귀중품의 파손 등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이사 전에 작업자와 함께 기존에 파손되어 있는 물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작업 전에 파손 및 훼손되어 있는 물품을 확인하고 그러한 우려가 있는 품목은...
...,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 창틀 문틀의 교체, 세대 내 천장 벽 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 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 철거를 제외)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요구하지는...
...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가건물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상가건물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가건물이 파손된 경우와 같이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등 ☞...
...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부터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沈下)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공사별, 내력구조별로 다르며, 타일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년입니다. ◇ 하자담보...
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 목적물의 파손·장해의 정도
나.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시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수선의무범위의 해석
...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 목적물의 파손·장해의 정도
나.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시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수선의무범위의 해석
...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1]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 목적물의 파손·장해의 정도
[2]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시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수선의무범위의 해석
...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1] 시내버스 운전사가 회사 주차장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동료를 사망케 하고 여러 대의 차량을 파손시킨 행위가 운수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인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2]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의 평가방법
[3] 운수회사가 종전에 사망사고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적이 없었다거나, 사고 운전사의...
... 정도에 이르는 등 그 결과가 중한 사고 등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시내버스 운전사가 회사 주차장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동료를 사망케 하고 여러 대의 차량을 파손시킨 행위가 위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2] 징계해고가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1] 시내버스 운전사가 회사 주차장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동료를 사망케 하고 여러 대의 차량을 파손시킨 행위가 운수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인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2]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의 평가방법
[3] 운수회사가 종전에 사망사고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적이 없었다거나, 사고...
... 정도에 이르는 등 그 결과가 중한 사고 등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시내버스 운전사가 회사 주차장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동료를 사망케 하고 여러 대의 차량을 파손시킨 행위가 위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2] 징계해고가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 해외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전시물을 왕복운송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 수행 시 물품의 파손, 분실이 발생하면 업체에서 수리, 보상하도록 규정하였고, 운송 구간은 저희 000이 반출하여 다시 인수할 때까지로 계약하였습니다.업체는 기간 내에...
...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한 운송용역계약에서 운송대상물품이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운송도중 도난, 파손, 망실 시는 과업내용서나 용역계약특수조건 등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상대자가 수리완료된 물품이나 운송대상...
...,“ 매미”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차수별 준공 및 기성검사가 완료된 구간의 일부 관로가 파손되고 관내부에 토사가 유입되어 퇴적되었는바, 파손된 일부 관로는 공사손해보험대상으로서 동 비용으로 복구가 가능하나, 관로에 퇴적된 토사는...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당해 입찰공고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의 계약이행 과정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2010년 11월 8일 해운대구 우동 소재 방파제 옆 맨홀 사이 벌어진 틈 사이로 오른쪽 다리가 빠져 요도 손상을 입었습니다. 국가배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아래와 같습니다.1. 배상신청서(민원실 비치) 2. 주민등록등본 3. 사고경위서 4. 사진 - 사고지점 원거리, 근거리 사진. - 차량 파손 부분 사진. - 상처부위 사진 * 파일로 제출 시 담당자에게 메일 송부 가능 5. 차량의 경우 - 차량등록증 사본, 견적서, 카드 또는...
... 들여 폐수처리 배출시설로 정화처리하여 방류 하였습니다.얼마전 폐수처리시설의 일부시설기계가 야생설치류로 인한 파손이되어 기계정지와 운전미숙으로인한 BOD 와 SS 중 SS가 초과되었습니다.이로인해 관련 시청 환경과에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시는 내용은 배출부과금에 관한 내용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때에는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에 대해서 기본부과금에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의 배출량(초과배출량)의...
OOO관리청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당초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원목공제(벌목후 발생하는 나무 줄기) 또는 기존 구조물철거시 발생하는 고재의 단가 적용방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최근 벌목후 발생하는 원목을 돈을 주고 가지고...
... 이러한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고재...
... 치우기 위해 애쓰다가 넘어져 그만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장 씨는 업무상 재해로 의족이 파손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의족 파손 재해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신체재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의족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하며,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족 착용...
401호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301호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자증나씨의 가구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401호에는 소유자 나몰랑씨로부터 그 아파트를 임차한 전당당씨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씨가 곰팡이에 대해 전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전씨는 401호의...
...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대학졸업 후 취업하여 8년 만에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한 동민씨는 분양된 지 3년된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 하였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는 생각에 동민씨는 아내와 함께 항상 싱글벙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하고 처음 맞이하는 장마철이 되자 벽...
...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하자는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누수·누출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합니다....
에누리 마트에서는 고객이 물품을 구매할 때(1차 거래) 에누리 카드로 결제하거나 멤버십 카드를 제시하면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해줍니다. 이후 고객이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물품을 구입할 경우(2차 거래)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인트로...
...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액), ②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④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⑤...
중장비 운전사인 나기사씨는 동네의 한 공터에 항상 본인의 굴삭기를 주차했습니다. 퇴근 후 굴삭기를 주차하려고 공터에 갔더니 누군가가 그 자리에 승용차를 대놓은 것을 발견한 나기사씨! 주차장소를 빼앗겨 화가 난 나기사씨는 승용차가 나가지 못하게...
...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즉 이 판결을 통해 형법상의 재물손괴의 경우 반드시 물리적인 흠집이나 파손이 없더라도 본래의 사용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