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국적법」 제13조)와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절차(「국적법」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출생자 신고 혼인 중 자녀인 경우 법률상 혼인 중의 자녀인 경우 부(부)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를 포함함)의 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첨부서류(정부24-출생신고) 출생증명서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부 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과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부 모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자녀의 국적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제1항). 한국인이 부(父)인 경우의 출생신고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부(부)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 포함)가 신고를...
... 없고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기록하여야 합니다(「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1조제2항). 혼인 중(법률혼) 자녀인 경우 그 자녀가 외국인 아버지와 대한민국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중의 자녀라면, 그 자녀가 외국식 이름으로 아버지 본국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아버지 본국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기록된 외국식 이름 또는 새로운 한국식 이름을...
...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 위의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및 제44조제1항). 신고 장소 출생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출생신고는...
...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위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함)에게 출생축하금을 지급합니다(「시흥시 임신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별표). 둘째 아이: 500만원 셋째 아이: 1,000만원 출생축하금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시흥시 임신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별표).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함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함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
...: 출산 시 50만원과 매월 10만원씩 24회(2년간) 지원 둘째아: 출산 시 50만원과 매월 10만원씩 36회(3년간) 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 시 50만원과 매월 20만원씩 60회(5년간) 지원 ※ 다만,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순서에 따라 각각 달리 지원합니다(「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 단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출생신고 시 읍 면장은 출산장려금 및...
...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출생축하금은 다음에 따라 지급합니다(「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자녀 이상: 100만원 출생축하금 지원신청서 제출 출생축하금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합니다(「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본문). ※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 중랑구 출산 양육 지원 조례」 제4조제3항).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 양육 지원 조례」 제4조제5항 본문). ※ 다만, 다문화가족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지원합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 양육 지원 조례」 제4조제5항 단서) 출산축하금 지원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 출생아부터...
... “시장”이라 함)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속초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첫째 출생아: 50만원 둘째 출생아: 70만원 셋째 출생아: 100만원 넷째 출생아 이상: 200만원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태아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동장은 출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장려금을...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 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출생신고 ☞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출산한 병원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 병원이라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출생신고도 가능합니다. ◇ 신고 기한 ☞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인터넷 신고 ☞ 출생신고는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 출생신고의 인터넷 신고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고객센터-사이트이용안내-인터넷 신고 방법 안내-출생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아버지의 법적인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지되거나(임의인지, 인지청구소송)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질문에서처럼 유언을 통해 생부가 스스로 자신의 자녀임을 인지하면 생부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해서 생부와 자녀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발생합니다(유언을 통해 인지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함). 법적 친자관계가 발생하면 당연히 상속관계가 생깁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아버지의 인지를 통해 자녀임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아버지의 다른 2명의 자녀와 함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 ☞ 특정인 사이에 친생자(親生子)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할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소의 제기기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소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름자가 5자(성은 제외)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출생자가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등 예외 사유에서는 5자를 초과했어도 출생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 ◇ 이름의 기재문자 수 원칙 ☞ 이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일으키는 이름을 쓰는 것은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름자가 5자(성은 제외)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가목). ◇ 이름의 기재문자 수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름자가 5자를 초과했어도 출생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나목).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서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인 경우 ▪ 외국인이 귀화, 국적취득 또는 국적회복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때 외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우
네,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상속의 경우 「민법」 제1000조제3항에서 상속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태아의 권리능력 ☞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법은 일정한 경우에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그 권리능력을 인정해서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구분 근거규정 상속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 국적 남자와 대한민국 국적 여자가 혼인시 우리 나라 「민법」,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혼인으로서의 효력(소극)
[2]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대만 국적의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생모가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대만 국적의 피상속인과 동거하고 그로부터 부양받은 혼인외의 출생자들이 대만 「민법」상...
... 있는데,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대만 민법은 제1138조, 제1144조에서 배우자를 제외하고 직계비속이 제1순위로 균분 상속한다고 하여 법정상속인 및 순서를 정하고 있고, 또한 혼인 외 출생자의 부와의 친자관계 성립에 관하여 「국제사법」 제41조제1항 단서는 “부자간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의 출생 당시 부의 본국법 또는 현재 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할 수 있다.”고...
...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것이 부모의 낙태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 자체를 법률적인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장애를 갖고 출생함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비용이 정상인에 비하여 더 소요되더라도 그 장애 자체가 의사를 포함한 어느...
... 그 가치의 무한함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인간 또는 인간이 되려고 하는 존재가 타인에 대하여 자신의 출생을 막아 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 자체를 인공임신중절로 출생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법률적으로 손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그로 인하여 치료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정상인에 비하여 더 소요된다고...
모체와 같이 사망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 없다.
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이다가 출생한 자에게 부의 부상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모체와 같이 사망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 없다.
혼인거행지의 방식에 따라 1966년 1월17일 결혼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남자와 독일여자 사이에 1966년 6월 20일 출생(결혼 성립 후 146일째)한 남아가 동 한국남자의 호적상 동 한국남자의 자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지의 여부.
귀문의 경우 동 남아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해석한다.
... 남자와 일본인 여자 사이의 혼인 외 출생자가 일본인 모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경우 한국인 부가 후에 인지를 하여 부자관계가 확정되면 이는 「국적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자는 출생당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갑, 을, 병 3설이 있는바 귀견 여하. 1. 갑설 「국적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출생 당시부터 대한민국의...
병설이 타당하다.
... 남자와 일본인 여자 사이의 혼인 외 출생자가 일본인 모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경우 한국인 부가 후에 인지를 하여 부자관계가 확정되면 이는 「국적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자는 출생당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갑, 을, 병 3설이 있는바 귀견 여하. 1. 갑설 「국적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출생 당시부터 대한민국의...
병설이 타당하다.
〔1〕 북한이탈주민은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2〕 가족관계등록(호적)은 무엇인가, 주민등록과 어떻게 다른지
〔3〕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국민과 다른지
〔4〕 A는 딸과 함께 탈북하여 남한에 왔다. 북한에서 처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딸을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등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 등을 지급하고 있다
〔4〕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인외 자라고 한다. 아버지가 혼인외 자를 출생신고한 때에는 인지효력(내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행위)이 있다. 아버지가 동ㆍ읍ㆍ면사무소 또는 시청(구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에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면 자신의 자녀로 호적에...
...
나.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출생신고의무자조항’이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약칭한다)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 하지 않는 경우 생부가 생래적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출산을 담당한 의료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모와 자녀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 출생신고의 기재사항을 미리 수집하고, 그 정보를 출생신고를 담당하는 기관에 송부하여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민법상 신분관계와 모순되는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1] 심판계속 중 제청대상 법률조항이 개정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2]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한 구「국적법」(1948. 12. 20. 법률 제16호로 제정되고,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
... 한국인 모의 자녀 중 신법이 경과규정에서 신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태어난 자에게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한 구법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제가 된다.
(2) 부계혈통주의 원칙을 채택한 구법조항은 출생한 당시의 자녀의 국적을 부의...
1. 민법 제847조 제1항 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의 위헌 여부
2. 위헌상태의 제거방안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예
... 있으나, 일반적으로 친자관계의 존부는 특별한 사정이나 어떤 계기가 없으면 이를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이 통례임에 비추어 볼 때,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단지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라고 규정한 것은 부에게 매우 불리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1년’이라는 제척기간 그 자체도 그 동안에 변화된 사회현실여건과 혈통을 중시하는 전통관습 등 여러...
[1] 중등교육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성
[2] 중학교 의무교육의 단계적 실시와 실질적 평등의 원칙
[3] 「헌법」 제31조제6항의 「헌법」상의 의의
[4] 「헌법」 제31조제2항이 정하는 “법률”의 의미
[5] 중학교 의무교육의 단계적 실시의 대통령령에의 위임과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금지원칙
가. 「헌법」상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과는 달리 중등교육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에 비로소 헌법상의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중학교 의무교육을 일시에...
....중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길에서의 영사출장일이 12월4일인데 그러면 출생후 1개월이 초과됩니다.그렇다면 출생신고서류를 여행사에 맡기던지 직접 심양에 가야됩니다. 그럴때 연길에 여행사에 맞겨도 되는지?...
...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한국인 부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먼저 문의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외 체류중인 경우 1개월이 경과하여도 신고가 가능하며 당관에 출생신고 후...
0000년00월에 출생한 본인(母)의 외국인자녀가 금월 00월경 중국국적을 획득할 예정입니다.(여권신청예정)상기자녀의 사증 신청종류와 신청서류와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질의는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국적 자녀의 체류자격부여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등록외국인의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을 경우, 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출서류는...
... 육아휴직 신청을 한꺼번에 할 수 있나요?2. 산전휴가는 90일, 육아휴직은 12개월 맞나요?3. 산전휴가 신청 시 제출서류 중 < 출생증명서 사본 또는 모자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하여야 하는데, 출산...
... 90일,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신청시 서류가 산정후휴가급여신청서, 산정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출생증명서중 1나선택), 휴가전 3개월 급여대장 사본이 필요하며 출생전 신청시는 출산예정증명서를 대체하시면 됩니다. - 질의 4에...
안녕하세요, 제가 외국인 남자친구와 곧 결혼을 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는 둘다 아일랜드에 거주하고 있어서 혼인신고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발급 받으신 혼인증명서 사본(원본 대조필)과 혼인증명서 번역본,혼인신고서 2부(대사관 구비), 가족관계 증명서(한국인), 출생증명서(외국인 배우자), 출생증명서 번역본, 여권사본 각 1부 입니다.혼인신고 소요기간은 약 2달입니다.배우자측 국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자녀수에 상관없이 1년밖에 쓸 수 없는 건가요~~아니면 1자녀 마다 1년을 쓸 수 있는 건가요(자녀가 5명이면 5년 가능?)~~
...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녀수에 따라서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자녀의 연령이 08.1.1일 이후 출생영유아에 대해서 만 6세미만 이내의 사용이어야 가능하며, 한 쪽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 하고 있는 중에 동일 자녀에 대한...
... 돌려야 했습니다.
보듬이 아빠는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모르는 경우 아이 아빠가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주민센터의 조언을 듣고,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 ‘사랑이법’)의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규정하여 아동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출생신고가 객관적 진실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셋째,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
그래서 태어날 아이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무척 기뻐했는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가 그런 이름으로는 출생신고도 할 수 없다며 심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아~ 고민되네요. 정말 출생신고가 안 되는 건 아니겠죠? ‘신승훈 주니어 1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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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신승훈 주니어 1세’는 이름이 너무 길어 출생신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성을 제외한 이름이 한글로 5글자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9호, 제4조...
... 교수인 나교수는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다 자신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유료로 판매하는 사이트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나교수는 동료교수인 정교수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판매한 다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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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에서는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국민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국립대학교 교수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는 공공성이 있는 개인정보로 이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하였다고 해서...
..., 그 생활이 몹시 곤궁하였다.
6년의 세월이 흐른 후, 드디어 숙종은 동이와 아들을 궐로 불러들이는데......
그동안 아들의 출생사실을 알면서도 매정했던 왕에게 동이는 지난 6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워왔던 양육비를 청구한다. 동이 : 전하~, 어찌 그동안...
...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분담의 범위를 정하게...
... 출생한 쟈니는 한국인 아빠를 찾기 위해 한국에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한국에 가기 위하여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한 쟈니는 드디어 비행기 티켓 값과 두 달의 생활비를 모으게 되는데요, 행복해 하며 여행사를 방문해...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나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고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