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및 요건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함)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안전삼각대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전용차로 위반, 속도위반, 긴급자동차 우선통행 방해, 주 정차금지 위반 또는...
... 2012. 6. 28. 선고, 2011도10670 판결) 하였습니다. <범칙금 납부의 기판력(旣判力)> Q.신호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이미 범칙금을 납부하였는데, 이 위반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의... 드러난 경우 다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은 가능합니다. 우리법원은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 제40조제1항). 안전삼각대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다만,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고현장 주위의 목격자를 확보하세요.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는 신호위반이나 무단횡단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주위의 다른 차량이나 행인들에게 목격 여부를...
...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 이를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25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 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 긴급자동차는 끼어들기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3호). 긴급자동차는 신호위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4호). 긴급자동차는 보도침범 규정이 적용되지... 제160조제3항, 제4항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3호). 신호 또는 지시(「도로교통법」 제5조) 보도와 차도의 구분 통행(「도로교통법」...
... 위반해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불법으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함)로 통행하면 안 됩니다. ☞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 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갓길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제재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위반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30...
... 물건 ☞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동상 및 기념비 발전소 변전소 송신탑 송전탑...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인지, 아니면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인지 여부(=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
[3] 신호위반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그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는 그 행위의 성격 및 내용이나 죄질, 피해법익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행위라고 보아야 할...
...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인지, 아니면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인지 여부(=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
[3] 신호위반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그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는 그 행위의 성격 및 내용이나 죄질, 피해법익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행위라고 보아야 할...
...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내에서 甲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甲 등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적색 등화에 따라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였더라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여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신호위반과 교통사고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1]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의 의의(=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공소제기 조건) 및 위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죄수 관계(=일죄) [2]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의의무 위반 유형 중 일부 인정되지 아니하는 유형에 대하여 따로 무죄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1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등의 예외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라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므로,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하더라도 하나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한국에 오기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 두었던 쟈니는 이를 보여주고 운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걸린 쟈니, 그런데 경찰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음에도 불법입국자이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나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고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진우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솔로몬 교차로 전방에 있는 신호등이 녹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뀌자, 최근 교차로 도로포장 공사로 이번 신호에 통과하지 못하면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에 속도를 높여 교차로를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 “희주 : 아! 내 허리.. 분명 제가 교차로를 통과할 때 주황색으로 신호가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그쪽에서 신호위반하시고 사고까지 내신 거네요?” 입니다.
본 건 사안은, 교차로에서 주황색 신호를 보고 진입하는 것이 신호위반에 해당 되는지 여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