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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소방”에 대한 [197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4건]

    소방안전관리

    음식점 창업

    아파트 생활

    어린이 생활안전

  • 본문[142건]
    • 소방훈련 등과 소방안전교육 (소방안전관리 →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소방훈련 등 및 소방안전교육 )

      ... 제38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 등 실시 방법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 →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

      ...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참조). 구분 기준일 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함) ②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 소방시설기준 변경 시 (소방안전관리 →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방염조치 → 소방시설 설치 )

      ... 덮개를 말하며,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것을 말함)를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이 적용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소방안전관리 →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

      ...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③...
    • 특정소방대상물과 주택 (소방안전관리 → 소방시설 설치 대상 건물 → 건축물 )

      ...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 위 화재안전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별 화재안전기준 확인방법 Q. 소방시설별로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있다는데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A.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검색창에 시설명 등과...
  • 100문 100답[28건]
  • 카드뉴스[6건]
  • 판례[3건]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 「구 소방법」 위반

      소방법상 소방대상 건물의 소유자 이외에 점유·사용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미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방대상 건물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소유자가 방화관리자를 새로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4. 24. 대통령령 제183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조,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2004. 5. 28. 행정자치부령 제22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방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방화관리자의 처리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그 업무처리는 현실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점유자)가 취하여야 할...
    •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781 판결 「구 미성년자보호법」 위반ㆍ「구 소방법 위반」

      소유건물을 임대한 자도 방화관리인을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임차건물에 대하여는 선관의무를 진 임차인들이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현실적인 관리관계에 있지 아니한 단순한 소유자에 불과한 자에게는 임차인과 중첩하여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 대법원 2004. 10. 15.선고 2003두6573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

      [1]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그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의 정도 및 그 내용 [2]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소방시설과 관련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의견을 들고 있으나 그 보완이 가능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 사례
      ...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야 한다. [2]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소방시설과 관련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의견을 들고 있으나 그 보완이 가능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 법령해석례[8건]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관계인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동법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제5호 위반을 이유로 특정소방대상물...
      ... 관계인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동법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제5호 위반을 이유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 소방방재청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투척용 소화기 등의 설치) 관련(법제처 07-0083, 2007.4.6, 소방방재청)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에서는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개선된 것이란 점에서 소화기구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도...
    • 비닐벽지 및 천벽지의 방염처리 등 소방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가. 종이벽지 위에 코팅처리된 물품의 경우 「소방법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합성수지류로 보아 방염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이벽지류로 보아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나. 석고보드에 천벽지가 부착되었을 경우 방염처리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의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면 사용이 가능한지?
      ..., 화재시 비닐벽지에서 발생하는 유독성가스로 인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방염선처리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화제예방 등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소방법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비닐벽지는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소방서장이 방염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 06-0208,「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의 기준)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소관부처가 행정자치부인지 또는 법무부인지 여부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그 소관업무별로 위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주무관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 06-0208,「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의 기준)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소관부처가 행정자치부인지 또는 법무부인지 여부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그 소관업무별로 위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주무관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1건]
    • 04-07011 정보공개이행청구

      ... 정보공개이행을 청구한 정보 중 “③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실기시험 응시자 수, ④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실기시험 합격자 수, ⑤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면접시험 응시자 수, ⑥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면접시험 합격자 수”에 대한 정보는 소방간부선후보생발시험에 대한 사항에 해당하기는 하나 진행이 종료된 시험에 대한 자료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 국민신문고[2건]
    • 시운전 비 관련

      .... 당 현장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입니다.현장설명서에 "25)공사 준공전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전기 수전이 되도록 소방,전기,통신 등 타 공종의 진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본전수전 및 시수통수 후의 사용량에 따른 각 기본료는 발주자가 납부하고...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 친환경 인증 용역비의 계약금액 조정여부

      ....- 아 래 -□ 공사개요 - 발주형태 : 국가계약법 최저가 낙찰제, 물량내역수정입찰, 분리발주 공사(건축, 전기, 통신, 소방, 토목) - '11.6월 :입찰공고, '11.10월 : 계약□ 질의관련 주요 현황 * 현장설명서 특기사항 (각 분리발주사 공통 명기사항) 19)...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 솔로몬의 재판[3건]
    • 장애로 현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권면직처분을 받나요?

      .... 3교대로 운영되던 119 구조업무에 종사하던 호영씨는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은 고민 끝에 호영씨에 대해서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호영씨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 가능한 다른 직무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행히 해당 법조문에 동일 직무라는 표현이 없었고, 호영씨가 소방공무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장 출동 이외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나오지 않았나 추측하여 봅니다. 참고로...
    • 회사가 주최한 회식자리에서 과음으로 인해 다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나요?

      ... 소방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권대리는 퇴근 후 실장이 주최한 회식에서 팀에게 주어진 실적 포상금으로 실장 및 팀원들과 함께 회사 근처의 고기집에서 삽겹살에 소주를 마셨습니다. 간만의 회식으로 기분이 업된 권대리는 스스로...
      정답은 “2. 회사 관계자: 회식이 실장님의 주최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장님의 강요 없이 권대리님이 스스로 주량을 초과해 과음을 하셨고, 과음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발생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사고를 당하셨으니, 저희에게는...
    • 맘착해씨와 사방통씨는 함께 길을 걷다가 급성호흡곤란으로 쓰러진 나약해씨를 발견하는데...

      회사원인 맘착해씨와 사방통씨는 함께 길을 걷다가 급성호흡곤란으로 쓰러진 나약해씨를 발견했습니다. 맘착해씨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나약해씨를 도와주기 위해 텔레비젼을 보며 배운 응급호흡과 흉부압박을 시도하였고, 사방통씨는 “응급전화...
      ...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 의료인, 응급구조사, 「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가 아닌 일반인이 실시한 응급의료일 것 ② 의료인, 응급구조사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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