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관청의 관할 사항인 때에는 그 행정관청들은 모두 주무관청이 되며, 그 중 어느 하나의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법인은 설립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면, 학술과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목적 및 조직을 가진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의사와 일정의 재산을 출연(出捐)한다는...
... 성립됩니다(「민법」 제43조).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전처분 또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재단법인은 사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민법」 제47조). 정관변경 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42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 사단법인 설립등기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개요 사단법인 단계별 설립절차 개요 사단법인 단계별 설립절차 개요 사단법인 설립 내용 사단법인 설립준비 ① 사단법인 목적 및 명칭 정하기 ② 정관작성 ③ 창립총회 개최 사단법인 설립허가 ④ 설립대상...
...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민법」 제32조). 사단법인 설립절차 내 용 사단법인 설립준비 ① 사단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하기 ② 정관작성 ③ 창립총회 개최 사단법인 설립허가 ④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⑤ 주무관청에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받기 사단법인 설립등기 ⑦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 비영리 사단법인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 <...
...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의 유형에 따라 해산 및 청산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 귀속재산의 처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합니다. ◇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투자한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재산 귀속 ☞...
... 갈음 √ 휴업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 유예 ☞ 교육시간: 매년 3시간 ☞ 교육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 √ 기술교육 √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 ☞ 교육기관: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소비자단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소비자로부터 제품불만신고를 받아 그 제조 회사에 구제하여 줄 것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는 등 한 행위의 소비자보호법위반 여부(적극)
2. 사단법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장이 제작 발간한 홍보용 팜플릿이 「저작권법」 소정의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해결하는 등 소비자 등으로부터 고발상담 정보제공업무를 취급한 행위는 등록 없이 구 「소비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5호 소정의 소비자단체의 업무를 한 것에 해당한다. 2. 사단법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장이 제작 발간한 책자 “소비자권리를 아십니까”라는 홍보용 팜플릿이라고 하여도 거기에 지적 문화적인 창작이 들어 있다면 저작권법 소정의 저작물에...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법인의 권리능력 혹은 행위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한다.
‘갑’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기가 또 전무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 명의의 수표를 위조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 경우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갑’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기가 또 전무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 명의의 수표를 위조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돈을 차용한 경우에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채무담보행위가 피고 회사의 통상의 업무행위에 속하거나 또는 통상적 업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외관상으로도 그 업무행위와...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제1항 소정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나, 그 직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업안정법」 제4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선행절차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받으면 그것만으로 법인이 되고, 별도로 「민법」에...
「직업안정법」 제4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선행절차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협회의 설립에 관하여 「직업안정법」에서 「민법」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 규정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설립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특별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국한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었는바, 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주된 사무소를 서울시에 두고 3개 시ㆍ도 이상에 지부를 설치·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허가권자는?
- 갑설 ㆍ 3개 이상의 시ㆍ도에 지부를 두고 각 지부가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사항임
- 을설 ㆍ 해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 의하여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시ㆍ도에 국한되는 비영리법인(문화예술 및 관광관계)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질의하신 내용인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사항에 해당함. 또한 지부를...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소관부처가 행정자치부인지 또는 법무부인지 여부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그 소관업무별로 위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주무관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제4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바 「사면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면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까지 된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이 가능한지...
을설이 타당함.
- 현행 법체계상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개별 법률에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이나 공무원, 변호사, 공익법인의 임원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바 동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되는 자가 사면ㆍ복권을 받은 경우 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지된 자격이 회복되는지의 여부 등이...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한다.)중 사업수행능력, 소재불명 등으로 자진해산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해산시킨 법인이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법」 제83조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이해관계인으로서 청산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그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여...
1. 보건사회부장관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청산에 필요한 경비 및 지불에 관한 검사, 감독권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있습니다.
3. 잔여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유사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 설정과 이를 통한 일반 공중의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저작권제도 전반의 건전한 운용과 문화의 향상발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이 청구 외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 대하여 사용료징수규정의 승인을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사실상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은 사실적·경제적인...
수고 많으십니다.디지탈아트에 종사하는 작가들 모임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자본금이 얼마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00만원에서 최근에 1억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히 얼마인지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우리부에서는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의 하한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법인설립허가시,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
비영리 사단법인설립에 관해 문의합니다
... 직무를 관장하는 행정관청)은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과 목적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단법인 한국 문화안보연구원”에 대한 정관 중 제3조의 설립목적과 제4조의 목적사업을 검토한 결과, 동 법인은 ‘국가안보’나...
...' 제42조, 제45조 및 제46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비영리 사단법인이 정관변경을 할때 의문사항입니다. 정관변경허가신청시에 신청서를 보면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 위해서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해당 법인처럼, 많은 사단법인이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제출을 규정해놓은 것입니다....
..., 문인등을 중심으로 소중한 문화를 보호하고 각 분야(정치,경제,사회,시리,복지문화 등)에 대해 연구하고 관련문화의 침해 요소에 대한 대응과 발전방안을 연구하고자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설립취지 및 정관을 첨부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 직무를 관장하는 행정관청)은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과 목적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단법인 한국 문화안보연구원”에 대한 정관 중 제3조의 설립목적과 제4조의 목적사업을 검토한 결과, 동 법인은 ‘국가안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