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는 사람에게 범죄의사를 가지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조”는 타인의 위법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돕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2003> 피무고자의 방조에 의해 무고한 경우 무고자에게 무고죄가 성립하고 피무고자에게 방조죄를 인정한 사례 Q.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는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B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면서 그...
... 대한 형의 가중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교사인 때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1/2까지 가중되고, 방조인 때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형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4조제2항). ※ 법령용어해설 교사(敎唆): 범죄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의사를 가지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조(幇助): 다른 사람의...
... 또는 자살방조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52조제2항). ※ 자살 사이트 관련 판례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그...
...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참조). ※...
... 판결 참조). √ “간접정범”이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는 사람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형법」 제34조제1항). √ 여기서 “교사”란 다른 사람에게 범죄 실행의 결의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란 정범(피방조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폭언 등)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 30명을 카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회원들이 서로 자살의 당위성 및 자살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회원이 자살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카페 개설자에게 자살방조 및 자살방조미수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자살방조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 ☞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 ◇ 형량을 결정하는 요인 ☞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합니다. ☞ 형의 가중 - 누범, 상습범, 교사범, 방조범, 경합범 등의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형보다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형의 감경 - 가해자가 자수하거나 범죄에 고려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형의 가중 경감 순서...
.... 이에 따라 2021년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합니다. √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 훔쳐 보증을 세운 아들은 사문서 위조 등으로 채권자로부터 고소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처벌을 막기 위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追認)해 보증사실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부추기거나 방조(幇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무권대리행위가 채권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경우 취소될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나타내는 서류에 대한...
... 가입시킨 후 회원들이 서로 자살의 당위성 및 자살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회원이 자살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카페 개설자에게 자살방조 및 자살방조미수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2] 피고인과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회원들이 함께 자살할 의사로 수면제, 화덕 및 연탄, 청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다른...
... 가입시킨 후 회원들이 서로 자살의 당위성 및 자살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회원이 자살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카페 개설자에게 자살방조 및 자살방조미수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2] 피고인과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회원들이 함께 자살할 의사로 수면제, 화덕 및 연탄, 청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다른...
...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4]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범의 보충성
[5] 정범의 실행행위 착수 이전의 방조행위와 종범의 성부(적극)
[6]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나아가 악화되기 이전의 법익 상황이, 그 행위자가 과거에 행한 또 다른 작위의 결과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5]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6]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 통해 저작재산권 대상인 디지털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회원들로 하여금 불법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게 한 후 이를 다운로드하게 함으로써 저작재산권 침해를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다수 저작권자의 다수 저작물에 대한 범행 전체가 하나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저작권법 위반죄의...
... 침해를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영리 목적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 피고인들의 각 방조행위는 원칙적으로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고, 다만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수회의 침해행위에 대한 각 방조행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뿐인데도, 이와 달리 위...
[1]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 및 방조의 방법
[2] 판매대금 편취의 목적으로 인터넷 자살사이트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 판매광고의 글을 게시한 행위가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2]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제3자를 교사ㆍ방조하여 자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게 한 경우, 피무고자가 무고죄의 교사ㆍ방조범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 하는 죄이나,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ㆍ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ㆍ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ㆍ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 게시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나 그에 대한 방조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A씨의 링크 게시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할까요?
참고조문
「저작권법」
제2조(정의)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링크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기존입장을 변경하여...
동업자이자 친구의 회사돈 횡령으로 회사가 부도나게 된 안나상씨.. 당장 아내와 아들 종석, 딸 수정과 함께 살 곳조차 마련하지 못할 만큼 돈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폐차 직전의 봉고차에서 생활하던 안나상씨에게 전화로 대출받으라고 와서 안나상씨는...
..., 민법 제760조가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사자와 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범위는 판례상 상당히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악의 화신 조필연. 조필연은 이강모의 마지막 소유인 집마저도 빼앗기 위해 계략을 꾸며 결국 헐값에 이강모의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자신의 명의로 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스러워 진 조필연은 대한민국 최고의...
... 될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나저나, 드라마와는 달리 이강모도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협조하였다면, 방조자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3항)을 받을 수도 있는데 걱정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