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제도 이해하기

대분류 민간임대주택제도 이해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한눈에 보는 민간임대주택제도	민간임대주택의 개념 및 종류,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가가치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사업 준비

대분류 민간임대주택사업 준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지방자치단체), 사업자등록(세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자정부법」, 「부가가치세법」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신고에 관한 법률」,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취득세 감면신청	취득세 감면 혜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

대분류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의무기간 및 용도제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사업의 위탁관리,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관리,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의 징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임대차계약 갱신·해제 등	임대차계약 갱신·해제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주택 관련 분쟁발생	분쟁조정 신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사업자의 세금납부

대분류 임대사업자의 세금납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납부세금 별 세제혜택	납부세금 별 세제혜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와 폐업

대분류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와 폐업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임대주택의 양도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폐업	폐업신고 및 잔여세금 납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가가치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