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와 공공정보

대분류 공공데이터와 공공정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공공데이터와 공공정보	공공데이터와 공공정보의 구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이용

대분류 공공데이터의 이용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공공데이터 제공	공공데이터의 범위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의무 , 표준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 이용	공공데이터 이용신청, 공공데이터 이용 제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 관련 분쟁	분쟁조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정보의 이용

대분류 공공정보의 이용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공공정보의 공개	공공정보의 범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