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자(구)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의 개념과 유형 |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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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저축 | 입주자저축 |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공공임대주택 | 일반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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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의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국민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
행복주택 | 행복주택의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장기전세주택 |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공급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기존주택매입ㆍ전세임대주택 | 기존주택매입ㆍ전세임대주택의 공급 | 「공공주택 특별법」 |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 | 정비사업임대주택의 공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임대차계약의 체결 | 임대차계약의 체결 | 「공공주택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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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지원 | 전세자금 지원 |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생활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 「공공주택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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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전대 및 물권설정 제한 | 「공공주택 특별법」 |
임대차계약의 종료 | 계약의 갱신 및 해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공공주택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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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 임차인 보증금 보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에서의 임차인 보호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 분양전환의 요건 및 절차 |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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