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구)
의료행위와 의료분쟁
| 의료행위 개관 | 의료행위란 무엇인가요? | 「의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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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개관 | 의료분쟁이란 무엇인가요?, 의료분쟁의 유형과 현황 | 「의료법」 |
의료분쟁의 예방과 의료사고 여부 판단
| 의료분쟁의 예방 | 의료분쟁의 예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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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여부 판단 | 설명을 제대로 받았나요?, 의료인의 과실이 있었나요?, 다른 원인은 없었나요?, 민사에 해당할까요? 형사에 해당할까요? |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민법」, 「형법」 |
의료분쟁의 발생과 해결
| 의료분쟁 발생시 조치 사항 | 해당 의무기록 사본 요청, 물증·증인 확보 및 사고 경위서 작성하기,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기 | 「의료법」, 「소비자기본법」, 「법률구조법」, 「변호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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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해결 개관 | 의료분쟁 해결 개관 | 「의료법」, 「소비자기본법」, 「민법」, 「민사조정법」 |
의료분쟁의 해결: 합의 및 조정
| 당사자간 합의 | 당사자간 합의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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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 | 조정 신청, 조정 절차 및 효력 | 「의료법」, 「민사소송법」 |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및 조정 신청 | 피해구제 개관, 조정 신청, 조정 절차 및 효력 | 「민법」, 「소비자기본법」,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
| 법원을 통한 조정 신청 | 조정 신청, 조정 절차 및 효력,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
의료분쟁의 해결: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고발
|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 의료소송(민사) 개관, 의료소송(민사) 절차 및 준비사항,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비용의 산정 | 「민법」, 「민사소송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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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 및 고발을 통한 처벌요구 |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 고소 및 고발, 의료소송(형사) 절차 및 준비사항 |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