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의 이해

대분류 부동산등기의 이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부동산등기의 개념	부동산등기의 종류 및 효력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 절차	부동산등기의 신청과 절차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

소유권 보존등기

대분류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개념 및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택법」, 「부동산등기규칙」,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개념 및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택법」, 「부동산등기규칙」,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개념 및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택법」, 「부동산등기규칙」,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소유권 이전등기

대분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개념 및 신청인, 유의사항,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택법」, 「인지세법」, 「부동산등기규칙」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개념 및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택법」, 「부동산등기규칙」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개념 및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택법」, 「부동산등기규칙」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개념 및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택법」, 「인지세법」, 「부동산등기규칙」

근저당권

대분류 근저당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구분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구분	「민법」
근저당권 설정등기	개념 및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인지세법」
근저당권 변경등기	개념 및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주택법」
근저당권 말소등기	개념 및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민법」,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부동산등기규칙」

전세권

대분류 전세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민법」,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세권 설정등기	개념 및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전세권 변경등기	개념 및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전세권 말소등기	개념 및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지상권

대분류 지상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지상권 설정등기	개념 및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부동산등기규칙」
지상권 말소등기	개념 및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부동산등기규칙」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대분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개념 및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건물 멸실등기

대분류 건물 멸실등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건물 멸실등기	개념 및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부동산등기규칙」

가등기

대분류 가등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가등기	개념 및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부동산등기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부동산등기규칙」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개념 및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택법」, 「인지세법」, 「부동산등기규칙」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개념 및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부동산등기규칙」

특수등기

대분류 특수등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