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과 관련 법률

대분류 개념과 관련 법률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비자

대분류 비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여권

대분류 여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국적

대분류 국적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국적의 개념	국적의 개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국적 취득	출생, 인지,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국적회복,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민법」, 「국적업무처리지침」, 「병역법」, 「출입국관리법」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국적법」,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민법」, 「국적업무처리지침」, 「병역법」
국적 상실	국적 상실	「국적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적 판정	국적 판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국적업무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