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여권, 국적
개념 | 개념 |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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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 관련 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민법」, 「병역법」, 「여권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 출국비자 개관, 미국비자(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중국비자(중국이나 홍콩으로 출국하는 경우), 일본비자(일본으로 출국하는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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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요건, 비자의 종류, 비자 발급, 비자 변경, 비자 연장, 단체비자의 발급,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
여권 개관 | 출국요건, 여권의 개념 및 종류 | 「병역법」, 「출입국관리법」, 「여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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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여권 | 여권 발급, 여권 기재사항의 변경, 여권 재발급, 여권의 사용 | 「병역법」, 「여권법」, 「해외이주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
관용여권ㆍ외교관여권 | 관용여권ㆍ외교관여권 발급, 여권 기재사항의 변경 | 「여권법」, 「병역법」 |
국적의 개념 | 국적의 개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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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 | 출생, 인지,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국적회복,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민법」, 「국적업무처리지침」, 「병역법」, 「출입국관리법」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국적법」,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민법」, 「국적업무처리지침」, 「병역법」 |
국적 상실 | 국적 상실 | 「국적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국적 판정 | 국적 판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국적업무처리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