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개관

대분류 먹는물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먹는물의 의의	먹는물의 의의	「먹는물관리법」, 「수도법」
먹는물 관련 법제	먹는물 관련 법제	「먹는물관리법」, 「수도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법」, 「하천법」

먹는물 수질 기준

대분류 먹는물 수질 기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먹는물 수질 기준	먹는물 수질 기준	「먹는물관리법」, 「수도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하천법」

수돗물

대분류 수돗물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수돗물 개관	수돗물 개관	「수도법」
상수원 보호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4대강 유역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돗물 관리	수돗물 수질관리, 일반수도의 수돗물 관리,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수돗물 관리	「수도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주택법」
수돗물 공급 및 이용	수돗물 공급 및 이용	「수도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생수)

대분류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생수)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의의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의의	「먹는물관리법」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관리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제조,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유통, 수질개선부담금	「먹는물관리법」,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제조업 관리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제조업 허가,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먹는물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법」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관리	등록 및 준수사항	「먹는물관리법」,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관리	등록 및 준수사항	「먹는물관리법」,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먹는해양심층수(생수)

대분류 먹는해양심층수(생수)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먹는해양심층수의 의의	먹는해양심층수의 의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먹는해양심층수 관리	먹는해양심층수 제조, 먹는해양심층수 유통,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먹는해양심층수의 용기·포장 등에 관한 표시기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및 수입판매업 관리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관리, 먹는해양심층수 수입판매업 관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먹는물공동시설 (약수터, 샘터, 우물)

대분류 먹는물공동시설 (약수터, 샘터, 우물)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먹는물공동시설의 의의	먹는물공동시설의 의의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공동시설 개발ㆍ이용 및 관리	먹는물공동시설의 개발ㆍ이용, 먹는물공동시설 관리	「먹는물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지하수법」,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

정수기 및 냉ㆍ온수기

대분류 정수기 및 냉ㆍ온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정수기 및 냉ㆍ온수기의 의의	정수기 및 냉ㆍ온수기의 의의	「먹는물관리법」,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정수기	정수기의 기준 및 규격, 정수기 제조업ㆍ수입판매업 신고, 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먹는물관리법」,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냉ㆍ온수기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	「먹는물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