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개관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개요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체결방식 개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수의에 의한 물품계약의 성립

대분류 수의에 의한 물품계약의 성립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수의에 의한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개관	수의계약, 수의계약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수의계약의 유형	2명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입찰에 의한 물품계약의 성립

대분류 입찰에 의한 물품계약의 성립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입찰에 의한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개관	입찰에 의한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개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입찰방법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입찰공고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 참가	입찰 참가자격, 입찰 참가자격 등록,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서 및 견품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	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 개요,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최저가격 기준 낙찰자 결정(2억원 미만 물품),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실시,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에 의한 낙찰자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 그 밖의 기준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계약의 체결

대분류 계약의 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계약의 확정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	확정계약ㆍ개산계약ㆍ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총액계약ㆍ단가계약ㆍ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장기계속계약ㆍ계속비계약ㆍ단년도계약, 공동계약, 종합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계약의 이행 보증	계약보증금 납부, 담보책임 존속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계약의 이행

대분류 계약의 이행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계약의 이행	물품계약의 이행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	물품 검사 및 품질보증,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수량조절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대가 지급	선금(先金) 지급, 대가(代價)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지방재정법」
계약불이행시 조치 등	지연배상금 및 계약의 연장, 물품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입찰참가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분쟁해결

대분류 분쟁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분쟁해결	이의신청, 재심청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