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사업 법제 개관

대분류 펜션 사업 법제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펜션 사업자 개요	펜션 및 펜션 사업자란?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펜션 사업자 관련 법령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소비자기본법」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숙박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건축법」, 「농어촌정비법」

운영의 준비

대분류 운영의 준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운영준비 개요	창업 시 고려사항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펜션시설 마련: 건축	건축의 유형, 입지의 선정 Ⅰ(건축제한사항의 확인), 입지의 선정 Ⅱ(지목 및 용도의 확인), 펜션시설의 건축 절차, 필수설치 시설	「건축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펜션시설 마련: 매입	매입 목적의 결정 및 관심 부동산의 선정, 펜션시설의 매입 절차,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지급, 기존 영업의 승계	「건축법」
관광펜션 건설·대수선 자금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대분류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펜션사업 신고	펜션사업 신고, 펜션사업 변경신고	「공중위생관리법」
관광펜션업의 지정	관광펜션업의 지정 및 변경	「관광진흥법」
사업자등록 및 변경	사업자등록 및 변경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운영

대분류 운영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상 호	상호의 선정 및 사용	「관광진흥법」, 「상법」, 「상업등기법」
홍 보	인터넷 홈페이지의 제작 및 운영, 광고	「관광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펜션이용계약	펜션 이용요금, 결제수단의 구비, 펜션 이용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기준, 분실물의 배상	「상법」, 「소득세법」, 「소비자기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영업소득 신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납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그 밖의 준수사항	펜션 사업자의 준수사항, 관광펜션 사업자의 준수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폐업

대분류 폐업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폐업신고	펜션사업 폐업신고, 사업자 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부가가치세법」

이용객의 이용팁

대분류 이용객의 이용팁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경범죄 처벌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대분류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휴양펜션시설의 건축, 휴양펜션시설의 매입, 휴양펜션시설 마련 자금의 지원	「농지법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휴양펜션업의 등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운 영	사업장의 표시, 사업자의 준수사항, 분양 및 회원의 모집, 운영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폐 업	폐업의 통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