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알아보기

대분류 가압류 알아보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가압류”란?	가압류의 개념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가압류의 신청

대분류 가압류의 신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가압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가압류 신청 요건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가압류 신청 당사자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가압류 신청 절차	가압류의 관할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소액사건심판규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가사소송법」
	가압류 신청서 및 진술서 작성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신청비용 납부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은행법」,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송달료규칙」, 「지방세법」,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목적물별 가압류 신청	부동산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민법」, 「신탁법」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선박법 시행규칙」, 「선박법 시행규칙」
	유체동산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금전채권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민법」, 「송달료규칙」
	그 밖의 재산권	「민사집행법」, 「민법」, 「상법」, 「민사집행규칙」

가압류 신청에 대한 심리 및 재판

대분류 가압류 신청에 대한 심리 및 재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가압류 신청에 대한 심리	형식적·실질적 심사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담보제공명령 및 선담보제공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공탁규칙」, 「민사집행규칙」
	가압류 명령과 가압류해방금액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소송법」, 「민법」, 「상법」

가압류의 집행 및 집행취소 등

대분류 가압류의 집행 및 집행취소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집행절차	가압류의 집행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집행관수수료규칙」, 「형법」
집행취소 및 공탁금 회수	가압류의 집행해제 및 집행취소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소송법」, 「송달료규칙」, 「지방세법」,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공탁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신청 취하 등에 따른 공탁금 회수	「공탁법」, 「공탁규칙」,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

대분류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이의신청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취소신청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	「민사집행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