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대분류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불법촬영물 이용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및 유포·재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및 협박·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및 협박·강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불법 도용 및 불법 합성(딥페이크)

대분류 불법 도용 및 불법 합성(딥페이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허위영상물 이용 디지털 성범죄	불법 도용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허위영상물 등 소지·시청 및 협박·강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온라인 내 성적 침해

대분류 온라인 내 성적 침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온라인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온라인 그루밍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몸캠피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대분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신고, 상담 및 대응 방법
	불법촬영물 삭제 등 조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