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의 이해

대분류 인권침해의 이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인권침해 알아보기	“인권침해”란?	「대한민국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헌법 속 인권	「대한민국헌법」,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형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분야별 인권침해 유형

대분류 분야별 인권침해 유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사회적 지위에 따른 인권침해	직장 내 인권침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학교 인권침해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군 인권침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군형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체육계 인권침해	「국민체육진흥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장애인 인권침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노인 인권침해	「대한민국헌법」, 「노인복지법」
	외국인 인권침해	「대한민국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공권력 및 디지털 환경 속 인권침해	형사절차상 인권침해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인권침해	「대한민국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디지털 인권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기본법」

인권침해 구제

대분류 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	진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대한민국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형법」
	조정	「국가인권위원회법」
	군인권침해 구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군조직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군사법원법」
헌법재판소를 통한 구제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배상 및 보상을 통한 피해구제	국가배상 청구	「대한민국헌법」, 「국가배상법」, 「민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형사보상 청구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상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소액사건심판규칙」, 「민사조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