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준비

대분류 유학 준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유학 정보	한국 유학 알아보기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입학 준비	교육과정 선택 및 입학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입국

대분류 입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비자 발급	비자 및 체류기간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입국허가	입국 및 재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 및 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민법」, 「초ㆍ중등교육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국내 생활

대분류 국내 생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주거	집 구하기	「공인중개사법」, 「부동산등기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민법」, 「출입국관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이사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금융 거래	은행 이용 등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교통·운전	대중교통 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운전	「도로교통법」,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난민법」, 「자동차관리법」
통신 및 우편	휴대전화 등 가입	「민법」
	우편·택배 이용
의료	국민건강보험 가입	「의료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주민등록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유학 중 아르바이트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초ㆍ중등교육법」

학업 종료

대분류 학업 종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체류 결정	진학 또는 취업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귀국 결정	출국 시 준수사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