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알아보기

대분류 국유재산 알아보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국유재산에 대한 이해	국유재산의 범위	「국유재산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지식재산 기본법」, 「지식재산 기본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민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행정대집행법」
	국유재산의 관리기관	「국유재산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행정재산

대분류 행정재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행정재산의 사용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	행정재산의 관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행정재산의 처분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도로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반재산

대분류 일반재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일반재산의 사용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	일반재산의 매각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농지법」, 「영유아보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택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반재산의 교환·양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도로법」,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반재산의 현물출자	「국유재산법」, 「상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반재산의 개발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항만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그 밖의 사항

대분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국유재산 관련 특례	국유재산특례 적용 원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법」, 「도로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어촌ㆍ어항법」, 「항만법」
	지식재산 사용허가등 특례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소상공인 등 지원 특례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은닉재산등 관련 특례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가 물품의 이용	국가물품의 이용 및 관리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정부기업예산법」, 「물품관리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