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보호

대분류 위기임산부 보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위기임산부 상담	위기임산부 상담절차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 상담 및 지원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민법」

보호출산

대분류 보호출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보호출산 신청	위기임부의 보호출산 신청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민법」
	위기산부의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보호출산 지원	생모에 대한 비식별화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산전 검진 및 출산 지원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보호출산 신청 철회	철회절차 및 후속조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보호출산 아동의 보호

대분류 보호출산 아동의 보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출생등록될 권리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사실의 통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출산 후 아동보호에 따른 출생사실의 통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양육될 권리	아동인도 및 보호조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민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의 알권리	출생증서 공개 청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